[기자수첩] ‘연체율 보고’ 반년에 딱 한번···방치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이번엔 고쳐질까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뱅크런 우려까지 불러왔던 새마을금고 사태가 가까스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경영행태를 비롯해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비효율 구조에 대한 전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마을금고 사태는 현재 금융회사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서부터 시작됐다.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들이 부동산 경기 둔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면서 비롯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은 6.18%로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 등) 전체 평균(약 2.4%)의 2.5배나 됐다.

시중은행은 매월, 상호금융기관은 매분기에 연체율을 외부에 공개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6개월에 한 번 경영공시를 하는 것이 전부다. 새마을금고는 성격이 유사한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신협)과는 다르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금융 건전성 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번 사태로 새마을금고의 감독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움직임이 시작됐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에서 자유롭다보니 현 고금리 상황에서 자산부실 대처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여야는 각각 이런 내용의 주장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 또는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발의가 이번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총 6개다. 첫 번째 법안은 18대 국회였던 2009년 6월 이은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금융위에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에 대한 자료요청권 및 검사요청권, 검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당시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해 경영건전성을 높여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금융정책 수립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2010년 9월 행정안전위 소위에 회부됐으나 안양호 당시 행안부 제2차관이 부처 간 협의를 이유로 보류를 요청하면서 그대로 계류된 채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3건(이만우·성완종·김관영)이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3차례 소위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폐기됐다.

번번이 발목을 잡은 것은 이관에 부정적인 행안부와 금융위, 새마을금고의 입장이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새마을금고의 MG손해보험 적자 운영이 지적받으며 금융위 감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음에도 부처 의견을 뛰어넘지 못했다. 당시 행안부는 ▲양호한 재정건전성 지표 ▲서민금융 지원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위축 우려 ▲정부합동감사를 통한 관리감독 등을 이유로 반대를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에 한해 은행법을 적용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자산건전성 충족 부담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부처의 반대 입장은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였던 2021년 1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에도 행안부는 "감독체계를 개편할 시급성 및 중대성이 크지 않고 감독체계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 등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 역시 '업무 부담 가중'을 주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새마을금고 규모에 비해 행안부의 전담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는 284조원에 이르고 전국 새마을금고는 1294곳에 달해 행안부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셈이다. 

무엇보다 이번 만큼은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