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파산 신청 중소기업 크게 증가···업계선 향후 경기전망 부정적
“중기, 금융비용 부담 가장 많이 호소”···정부, 이자지원 등 육성책 발표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중소기업들이 경기둔화와 비용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금리로 금융비용이 늘어나면서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자부담을 줄여줄 대출지원책을 내놓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선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정책 이용 문턱을 좀 더 낮춰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수출 경쟁력에 방점을 둔 정부의 중장기 중소기업 육성 방안이 효과를 보려면 중소기업의 시장 적응력에 초점을 맞춰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한단 조언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출부진과 내수침체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들어 파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숫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파산 신청한 법인은 592개로 전년 같은 기간(379개)에 비해 213개(56%)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전망도 부정적으로 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계하는 7월 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0포인트 하락한 79.1로 나타났다. 경기전망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이다.
중기업계에서는 회사 경영에 있어 주로 대출 등 금융과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의견을 들어보면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도 따라오르면서 고금리 때문에 부담이 된단 얘기가 가장 많다”며 “보통 자기 자본 외에 부채 등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자율이 많이 올라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력난의 경우 채용 부분과 인력 활용, 인건비 부분에 있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단 지적이다. 최근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고용율 또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에선 여전히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력난의 경우 중소기업 상당수가 기피업종인 영향이 있다. 대안으로 외국인 인력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쿼터 제한이 있고, 또 채용했을 때 금방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어 문제”라며 “비용 부분은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주 52시간 제도로 인력 운영도 제대로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커졌다. 금융부담, 인력부담, 원자재 등 전반적으로 과다한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장기에선 비용부담이 어느정도 수용 가능하지만 성장기가 아닌 때엔 기업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선 기업이 체질 개선을 해야 하고 정부도 좀 더 실태파악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단 조언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에서 업계에서 고충을 토로하는 기업 금융 부분의 대책을 내놓았다. 고금리 대응을 위해 올해 8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대출이자의 최대 3%포인트를 지원하고, 부실위험이 있거나 폐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융자와 보증을 지원한단 계획이다.
정부의 고금리 지원 방안에 업계는 대체로 기대감을 드러낸 가운데 이용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단 목소리도 나온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8000억원은 적은 규모가 아니다. 원래 없었던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기대가 된다”며 “다만,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면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을 받으려면 규모, 실적이 어느정도 있어야 한다. 수출기업, ESG 기업은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지금 막상 힘든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규모가 작은 곳”이라며 “제도 자체는 좋으니 규모나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비중있게 담겼다. 중소·벤처기업이 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겠단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 공간인 수출 인큐베이터(BI)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하고 K-팝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행사를 확대 개최한다.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는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로 통합한다. 제조 현장 디지털화와 고도화를 위해 공급망 내 기업 간 제조 데이터를 연결, 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또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단 계획도 내놓았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 규모를 올해 8조6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한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각부처에 산재한 기술보호 지원정책 등을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범부처 시스템을 구축한다.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에 2조원을 지원하고 가상공간에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를 구축한다. 협업을 원하는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간 맞춤형 매칭을 유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도 신규 조성한다.
중기부 측은 “스타트업 관련된 글로벌 진출과 지원 정책을 종합 망라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도 미래 유망 분야 중심으로 개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목표가 이뤄지려면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현실화하도록 만들어주는게 중요하단 조언이 나온다 이 교수는 “지금 수출 시장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현재 시장환경에 맞는 부분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적응력, 대응력을 갖고 키워줄 부분들을 정부가 함께 노력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면 성장잠재성이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곳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해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