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문구 명확화···출생신고 요건 완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살해 유기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출생미신고 영유아 신고율을 높이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이중 일부는 학대, 방임되거나 살해되는 것으로 확인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의료기관 이외 출생의 출생신고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출생신고는 의료기관 출산, 타인의 조력 출산, 나홀로 출산의 3가지가 있다. 타인의 조력에 의한 출산이나 나홀로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과 절차가 까다롭거나 합리적으로 규율되지 않아 정작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17세 청소년인 아이 아빠가 자택에서 탯줄을 자르는 등 아이 엄마의 출산을 도왔지만 정작 주민센터에서는 법원으로 가라는 안내만 들은 경우가 있었다. 또 자택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출산한 지 6개월이 된 한 미혼모도 산전기록이 없어 출생신고가 거부되기도 했다.
아무도 모르게 나홀로 출산을 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모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전자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10대 미혼모의 경우 유전자검사 비용문제로 출생신고를 꺼리기도 한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타인의 조력에 의해 출산하거나, 10대 미혼모 등 나홀로 출산 시 까다로운 출생신고 증명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출생미신고 영유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출생신고 의무자를 기존 부모, 동거친족 및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에서 의미가 애매한 ‘그 밖의 사람’의 범위를 출산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로 명확하게 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조력자에 의해 출산한 경우 출산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가 산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서·진술자료·119 구급대원의 출동기록·산전산후 의료기록 등을 첨부하면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류로 인정해 출생신고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나홀로 출산의 경우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유전자검사 등 발급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나홀로 출산 후 출생신고를 위해 지자체를 방문한 신청인에게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할 경우 목격자의 진술서나 신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인구절벽문제가 심각하다”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할 경우 까다로운 출생증명이나 절차로 인해 출생신고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신고 제도를 합리화하여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소중한 생명임에도 제도상의 불비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