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성 꾸준히 제기
[시사저널e=김지원 기자]질병관리청이 최근 '제3차(2023~20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mRNA(메신저리보핵산)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의 mRNA 백신 개발 사업 진행 상황이 궁금했다. 관련 정보를 찾아봤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질병관리청 감염병백신연구과 등이 유관 부서로 나왔다. 전체 상황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제약·바이오 업계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다부처로 분산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구·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관리 주체도 부재해 이견 발생 시 부처간 칸막이 현상까지 발생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연구개발부터 세제지원, 인력양성까지 포괄하는 제약바이오 산업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제약바이오 협회는 대통령 직속 제약 바이오 혁신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하며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간 연구개발 '칸막이 지원'의 한계를 해소하고, 핵심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컨트롤 타워를 물었을 때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없다. 백신 개발, 혹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일까.
일본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이 신약개발 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연계하며, 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는 주요 사업을 담당한다. AMED는 원래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에 나뉘어 있던 의료에 관한 연구개발비를 하나의 기구로 집약해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한 기구로, 2015년 4월에 발족했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육성과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 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