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악화에 중국 경제적 압박 가능성 ‘우려’
“한한령 수준 넘어 희토류 무기 제조업 보복 가능성”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 타격시 자국 경제도 부정적”
“압박 가할 명분 약해, 현지 특이 동향 감지 안 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한중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의 정책 의사 결정구조를 감안했을 때 부담을 감수하고 희토류 등 독점적 공급망을 무기로 우리 제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진단이다. 다만, 과거 한한령 같은 제재 카드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중국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할 명분이 약하고 자국에 실익이 없는 보복 카드를 쓸 가능성이 낮단 전망도 제기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중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과 중국 간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하는 쪽에 배팅하면 후회할 것”이란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가뜩이나 냉랭한 한중관계가 더욱 얼어붙고 있다.
이에 중국이 과거 사드사태처럼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관심이 쏠린다. 사드사태가 터졌던 2016~2017년 중국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여행, 유통업계 등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한류 제한령에 따라 케이팝 공연이 연이어 취소됐고, 한류 콘텐츠 수출 및 한국 연예인의 중국 프로그램 출연도 금지됐다. 중국 진출 기업엔 전방위 압박과 불매운동을 진행. 롯데 그롭의 경우 전계열사 사업자가 중국정부의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는 사드 사태 이후 지금까지 안 풀렸다”며 “사드사태 이후 코로나19가 닥쳤고, 우리가 이번정부 들어 미중 갈등 중에 확실히 미국 쪽에 서면서 중국이 (제제를) 풀지 않고 있다. 코로나가 해소됐음에도 사드사태 때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한령 수준 넘어 제조업 타격 가능성···희토류 주목해야”
중국의 과거 전략이나 현재 움직임, 대외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단 분석이 제기된다.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주한 중국대사나, 중국 외교부 등이 계속 한국이 미국 편드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그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란 식으로 압박하는데 이는 일종의 명분일 수 있다”며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한국이 계속 미국에 밀착해 중국이 생각하는 국익에 반하는 조치나 정책을 취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취하겠다는 것이다. 사드 사태의 경우 (중국이) 경고는 했지만 설마 보복하겠냔 의구심도 있었으나 실행에 옮겼듯, 중국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압박에 나설 분야로 희토류를 주목했다. 심 교수는 “전투기, OLED, 반도체 등에 핵심으로 들어가는 희토류는 중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수단이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필수적이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과거 한한령 같은 보복은 중간재나 원자재보단 소비재,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었다. 미중간 경제 부분의 패권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이 어느순간 한한령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제조나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경제적 보복시 중국 내 부작용도 생길 수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인 최고 지도자의 일사분란한 정책 수립, 집행을 감안했을 때 중국이 실무적 차원에서의 다소의 어려움을 때문에 정책이 바뀌긴 쉽지 않단 분석이다. 심 교수는 “중국은 정책적 명분을 실행하는데 주저함이 없기에 유통, 서비스업, 한류콘텐츠 같은 한한령 수준을 넘어 우리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봤다.
◇“중간재 제재, 중국경제에도 악영향···제재 명분 약해”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 압박에 나설 경우 과거 사드사태 당시 사용했던 수단은 힘을 쓰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드 사태 때 중국이 우리에게 했던 조치들은 중국의 실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들이었다. 한한령,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한국 연예인들을 금지하거나, 단체 관광을 막거나, 중국 진출 기업에 제제를 가하는 것이었는데 이들 조치는 대부분 아직도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
문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장은 “중국이 사드사태 때 꺼냈던 수단을 추가로 활용할 여지는 많지 않다. (한한령식의 제재를 재개한다면 현 상황을) 지속하는 것이라 충격이라기보단 현상 유지”라며 “지금 한중간 공급망 구조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한국산 중간재를 활용해 세계수출을 하는 구조다. 만약 한국의 중간재 수출 부분에 큰 타격을 준다면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에 이부분은 중국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경제 안보 측면에서 법적 조치들을 많이 만들었다. 경제적 강압은 비공식적 수단이기에 법적 근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단기적 타격보단 장기적 관점에서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단 진단이다.
현재 한중관계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적 압박이나 보복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한중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한다. 수출 시장으로서의 측면에 더해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관계에 있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양국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국 입장에서 과거 사드사태의 경우 약하긴 하지만 약간의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부분에 있어 명분이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한한령 같은 압박을 다시 가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조 실장은 “롯데는 이미 다 철수했고, 서비스업종 등 중국 내수를 보고 들어간 기업 중 상당수는 이미 중국 쪽 비중을 많이 줄였다. 문화 콘텐츠 부분에 있어 제한을 가할 가능성은 있다”며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정말 큰 타격을 미치는 조치인지 아닌지에 따라 중국 정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 상황에 대해선 “통관 보류, 한국과의 거래 제한 같은 얘기는 그동안에도 좀 있었으나, 그게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전면적인 상황으로 벌어지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