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KT, 국내발 스팸발송 1위···전년比 26% 증가
방통위, 이달 20일 ‘스팸 근절 법개정 연구반’ 가동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불법 스팸에 칼을 빼 들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 개정을 목표로 연구반을 가동하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선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를 통해 스팸·스미싱에 따른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0일 ‘불법 스팸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반’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첫 회의에서 방통위 산하 협회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가 ‘대량문자 발송사의 발신번호 유효성 검증 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연구반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 스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하반기 신고를 받거나 적발한 스팸문자는 798만8009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634만4494건) 대비 26%(164만3515건) 늘었다.
이 기간 스팸문자 중 85.9%(685만9133건)는 국내에서 발송됐는데, 사업자별로 보면 KT가 차지하는 비중은 32.9%(225만6581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 외에 다우기술 31.4%(215만1359건), 스탠다드네트웍스 18.2%(125만1274건), 젬텍 10.1%(69만4550건), LG유플러스 5.9%(40만2754건), 기타(SK브로드밴드, 인포뱅크) 1.5%(10만2615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KT의 발송 건수는 전년 동기(178만4730건) 대비 26.4%(47만1851건) 늘었다. LG유플러스가 스팸 발송량을 2021년 하반기 111만7302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40만2754건으로 64%(71만4548건) 줄인 것과 대비된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KT가 스팸 문자의 ‘온상’으로 전락했단 비판도 나온다.
연구반은 불법 스팸 유통 현황을 관리하고 불법 스팸 유통 방지 정책을 마련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가 주관하며, 불법 스팸 근절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KCUP,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기업메시징협회),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세징사업자협회(재판매사협회), 법조계 등도 연구반에 참석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스팸 이슈가 계속되다 보니 방통위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관심이 있는데, 연구반은 방통위가 올해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안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라며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KT가 스팸 문자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작년 하반기에만 680만건이 넘는 스팸 문자가 발송됐는데, 이 중 220만건 이상이 KT를 통해 발송됐다. 작년 상반기 대비 약 130만건이나 감소한 LG유플러스와 비교해도 차이는 확연하다”며 “KT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스팸 문자가 쏟아져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외면한 채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한다면 KT를 믿고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던 소비자들의 신뢰도 급격히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 스팸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함께 불법 스팸 전송자 단속 및 계약해지, 추후 대량문자서비스 이용금지 등 효과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근절특위에서도 스팸·스미싱을 근절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이정재 통합위 위원을 위원장으로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서준배 경찰대 교수(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상근부회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 이병화 농협은행 팀장 등이 참여한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특위는 전반적인 사기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스팸·스미싱 관련 논의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