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후 10개 비기축통화국 국가채무 비율 낮아져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10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단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가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54.3%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국가채무 비율)’은 국내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것이다. 넒은 의미의 정부 채무를 의미하며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널리 통용된다. 국가채무 비율이 상향 조정됐단 것은 우리 경제 규모에 대비해볼 때 채무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IMF는 올해 연말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을 55.3%로 전망했다. 내년 전망치는 55.9%로 기존 전망 대비 0.7%포인트, 2025년 전망치는 56.6%로 0.5%포인트, 2026년은 57.2%로 0.3%포인트 올렸다..
IMF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을 상향조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최근 IMF의 한국 GDP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GDP에 대비해 도출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다른 비기축통화국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미국 달러와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의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과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등 총 11개국을 말한다. 한국 국가채무 비율이 비기축통화 10개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지난해 연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평균은 52.%로 한국(54.3%)보다 낮아졌다. 비기축통화국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건전화에 나서며 국가채무비율을 줄여온데 반해 한국은 반대로 51.3%(2021년)에서 54.3%로 3%포인트 높아졌다.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앞으로 점차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데 비해 10개 비기축통화국은 40%대 후반으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는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비기축통화국은 수요가 적다. 이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해도 비기축통화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기축통화국보다 낮게 관리해야 국가부도 등 위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