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은실 디자이너]
[카드뉴스 본문]
1.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강화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통신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시장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알뜰폰업계에 따르면 순수 휴대폰 회선 기준 통신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으로,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국회에서도 점유율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하는 현행 점유율 산정기준을 순수 휴대폰 회선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비롯해 합산 점유율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4.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든 그간 알뜰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오던 통신3사 자회사의 행보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 특히 고착화된 기존 이동통신시장 대신 알뜰폰 시장에서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던 LG유플러스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조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점유율 규제 강화로 알뜰폰 시장이 활기를 띤다면 성공적인 정책 추진일 수 있습니다.
7. 다만 알뜰폰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중소사업자 보호’가 아닌 만큼, 정책 추진이 시장
역동성을 저해하진 않을지 충분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