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2호 법안 '뮤직카우법' 발의
'로톡' 등 기득권 산업 견제에 발목 잡힌 스타트업과도 만남 예고
소속 의원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논란 중재도 추진
[시사저널e=염현아 기자] 스타트업들의 문제 해결사를 자처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기득권 산업의 견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에게 혁신의 길을 터주겠다는 목표에서다. 여야 의원이 함께 하는 연구모임인 만큼 유니콘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유니콘팜은 최근 제2호 법안을 내놨다. 문화 지식재산권(IP)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으로, 유니콘팜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문화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골자다. 문화금융은 문화콘텐츠를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산업의 선순환을 이루는 혁신산업을 말한다.
앞서 지난달 16일 유니콘팜은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 미술품 조각거래 플랫폼 아트투게더, K-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 등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들 스타트업은 음악, 영화, 미술 등 문화자산을 누리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문화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산업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유니콘팜은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문화금융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했다. 문화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신설, 문화금융 관련 제도 개선, 문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공동 발의에는 유니콘팜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유니콘팜은 지난해 말부터 스타트업을 방문해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스타트업 트립'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첫 번째 스타트업 트립에서는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 운영사 블루앤트와 만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논의했다. 이후 두 달 만인 지난달 6일 유니콘팜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니콘팜 1호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음 스타트업 트립은 기득권 산업의 견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의 만남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변호사 단체의 회원 변호사 징계 조치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법률 플랫폼 '로톡'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 단체의 로톡 회원 징계가 위법이라며 로톡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들 단체는 공정위의 판단을 '월권'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에 공정위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맞섰다. 유니콘팜은 두 영역 중 한쪽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제로섬'이 아닌 기존 사업자와 스타트업, 소비자가 모두 윈윈하는 '포지티브섬 게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발의 외에 소속 의원들의 지원 행보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유니콘팜 소속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논란에 칼을 빼들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이 의원은 지난 9일 을지로위 6차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관련 논란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특히 롯데헬스케어의 알고케어 기술 도용 의혹을 지목했다. 최근엔 양측 대표를 만나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롯데헬스케어 측의 진정한 사과와 사업 철회 또는 사업 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이훈기 롯데헬스케어 사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롯데헬스케어와의 사업 협력을 제안하며 사실상 중재가 결렬됐다.
이 의원은 "앞에서는 상생을 강조하면서 뒤에선 모호한 합의를 취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순한 의도로 보일 수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대기업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지켜보는 많은 스타트업 업계를 위해서라도 분명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은 롯데지주를 비롯한 롯데계열사 약 1000개사의 불법-민원-고소-고발사항 여부와 후속조치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