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최고위원 등 출마 의원 법안 실적 분석···“당대표 후보 중 조경태 수치 높아”
최고위원 후보 중 태영호 의원 법안 발의 압도적···소관 상임위 관련 법안 주로 내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출마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안 실적에 관심이 쏠린다. 당대표 후보 중에는 조경태 의원이 발의 건수나 입법 반영 법안 모두 가장 많았다. 최고위원에 나선 인사 가운데 법안 수는 태영호 의원이 매우 많았으며, 발의안 중 입법까지 반영된 비율은 이용 의원이 가장 높았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자격심사를 진행해 당대표 후보자 후보자 6인(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 최고위원 후보자 13인(김병민·김용태·김재원·문병호·민영삼·박성중·이만희·이용·정미경·조수진·천강정·태영호·허은아), 청년최고위원 후보자 11인(구혁모·김가람·김영호·김정식·서원렬·양기열·옥지원·이기인·이욱희·장예찬·지성호)을 각각 예비경선 진출자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까지 여론조사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다음날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당 지도부 선거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정 철학을 실행으로 옮기는 시기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는 “선거 결과가 어떻든 정부 국정 방향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여당 지도부 인사가 주목하는 사안의 경우 실제 정부 정책에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예비경선 진출자 중 원내 인사가 상대적으로 지도부 입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당대표 후보 중에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자 중에는 박성중·이만희·이용·조수진·태영호·허은아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지성호 의원이 각각 현직 국회의원이다.
당대표 출마 의원들의 21대 국회 입법 활동을 보면, 법안 대표발의 실적은 조경태 의원이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기현(43건), 윤상현(23건), 안철수(5건) 의원 순이었다. 발의한 법안 중 실제 입법에 반영된 법안 수도 조 의원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 의원이 6건, 윤 의원이 4건으로 뒤이었다. 안 의원은 입법에 반영된 법안이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안 의원의 경우 지난해 6월 재보궐선거로 입성해 21대 국회 의정활동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각 의원들의 발의 법안을 보면 소속 상임위원회에 속한 법안들을 주로 발의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달 여성도 민방위대로 조직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등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낮추는 법안은 실제 입법까지 이어졌다.
정무위원인 윤 의원은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12%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지난달엔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분당신도시가 지역구인 안 의원은 노후 신도시의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법안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책 법안을 내놓았다.
조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교육 분야 법안을 주로 대표 발의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지역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경우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근거 법안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결손 국고보조 규정을 없애는 법안을 내놓았다.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 관련 해외이주나 유학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강화 법안은 실제 입법으로 이어졌다.
최고위원 출마 의원의 경우 법안 대표발의 건수는 태영호 의원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만희(52건)·박성중(51건)·이용(43건) 의원 법안 발의 숫자는 태 의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입법까지 반영된 법안 수치는 사뭇 달랐다. 박성중·이용 의원이 15건으로 태 의원(14건)보다 많았다. 이만희 의원은 12건이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태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 보호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알뜰폰 사업자 보호, 양자기술 산업 발전,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및 후계농어업인 육성 등 지방 농어촌 지원 관련 법안을 주로 마련했다.
여성 최고위원 출마자를 보면 허은아 의원이 33건, 조수진 의원이 22건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입법에 반영된 법안은 허 의원이 11건, 조 의원이 1건으로 두 의원간 차이가 컸다.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지성호 의원은 법안 30건을 대표 발의했고, 6건은 실제 입법으로 이어졌다.
과방위원인 허 의원은 메타버스·게임·데이터 산업 육성, 반려동물 보호 등의 법안을 발의했고, 법제사업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전자장치 파손 처벌 강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확대 등의 법안을 내놓았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북한 인권과 탈북주민 보호·정착 지원 관련 법안을 주로 발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실적은 해당 의원과 의원실 직원들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순 있다. 다만, 단순히 법안 발의 숫자가 많으면 열심히 일했고 적으면 그렇지 않다고 단정지을 순 없다.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