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용도 변경 수천억 특혜 의혹···측근 정진상-김인섭 관계 주목
특경가법 배임·알선수재 혐의···성남지청 수사하다 중앙지검 이첩
이 대표 10일 대장동·위례 2차 소환···‘백현동 의혹’ 3차 소환 가능성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등 4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 수사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7일 오전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사무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경가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은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더뎠던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이 개발사 아시아디벨로퍼가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지낸 김 전 대표를 영입한 후 용도 변경이 됐다는 게 골자다. 성남시는 부지 용도를 4단계(자연녹지→준주거지) 높여주고 민간 임대 비중을 10%로 줄였는데, 그 결과 이들이 3000억원대 부적절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사건을 맡았던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전 대표가 용도 변경 과정에 연루됐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건을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성남지청은 사안의 성격과 수사 연관성 등을 고려해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보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경찰 수사결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김 전 대표와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 등이 용도 변경 과정 등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조사받지 않았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재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구두 진술 대신 서면 진술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이 이날 ‘백현동 의혹’ 수사를 본격화 하면서 재재소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의혹과 관련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먼저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 변경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고, 직원들도 국토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