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정서 및 각종 규제, 법인세 등 피해 해외 투자 모색 분위기 있어···“세계는 ‘기업 모시기’ 경쟁 치열”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최근 몇 년 새 기업들의 탈한국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사회적·정책적 리스크가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의 탈한국 바람은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때부터 두드러지게 부각됐다. 기업들이 탈한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가 해외직접투자(ODI)인데, 지난 정부 때 사상 최대액을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FDI)나 국내 총투자는 줄었다. 국가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투자액이 많았다는 의미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사실상 이제 피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주요 국가들이 자국 이기주의로 기업들의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의 경우 기업환경 및 대우가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반기업정서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와 불확실성 때문에 대우가 좋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승용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은 “다른 국가들은 공급망 확보 등을 이유로 사활을 걸고 기업들을 끌어들이려 하는데, 우리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해외에선 없는 규제들을 들여오려 하고 있다”며 “투자나 채용을 늘릴수록 되레 사업 리스크가 커져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조사팀장은 “노조갈등과 관련한 경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책기조가 크게 바뀐다”며 “여기에 똑같은 돈을 벌어도 세금으로 떼어가는 것이 많아 기업들은 해외에로 나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외국계 기업 임원은 “한국은 노조 및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글로벌 업계에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이 생산시설 등에 대해 투자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 투자하면 국내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내수활성화 효과도 유발한다. 기업들이 탈한국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이 같은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투자가 필수인 시대지만 지켜야 할 국내투자가 지나치게 줄어들 경우 고용지표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한 문제를 ‘특혜’로 보는 바라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 규제에는 적극적이면서 지원은 망설인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개편으로 투자가 국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승용 팀장은 “정부도 각종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들 지원을 특혜라고 볼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경제전망 속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세제 개편 등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