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새 집행부 "로톡과의 상생, 말도 안 돼"···양측 갈등 심화하나

[시사저널e=염현아 기자] 변호사 단체의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가 계속되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중재에 나섰다. 직역 단체와의 갈등보다 국민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국민의힘의 의지와는 달리 변호사 단체는 상생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인 한무경 의원의 주관으로 리걸테크 산업의 규제개혁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한 의원은 “로톡 등 리걸테크 플랫폼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소비자 측면에서 고민하고, 기존 산업군과의 상생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으로 우리 산업은 새롭게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로톡 등 새로운 법률 서비스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법무부와 공정위 등 부처에 의견 전달은 물론 당정협의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국힘 규제개혁추진단 "로톡-변협 중재 이끌 것"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은 지난해 하반기 로톡의 리걸테크 관련 규제개선 건의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6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부터 해당 건을 맡아 논의 및 중재를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로톡과 변호사 단체의 갈등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로톡을 상대로 한 형사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건을 더해 총 6건 이상 이뤄졌다. 검찰과 경찰, 공정위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변협이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해 변호사의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통한 사건 수임을 금지했고, 로톡을 불법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변협은 현재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로톡이 이용 변호사들의 대거 탈퇴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결과 헌재는 변협의 광고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모든 사법기관에서 합법 서비스라고 했는데도 변협은 급기야 마지막 수단으로 징계로 로톡과 변호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협단체의 재량에 맡긴 채 국회에서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싹조차 트지 못하고 말라 죽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 로톡 이용 변호사들, 변협 징계에 법무부에 '이의신청'

실제로 변협은 지난 2021년 10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현재 3차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상태다. 변협이 현재까지 심의한 징계 대상자는 총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차 징계 대상자 9명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최대 6개월간 논의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무부의 기각 판정이 나올 때까지 변협의 징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실제 징계 대상자인 3명의 변호사가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박정민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개업 이후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협이 징계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청년 변호사로서 법률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저마다 징계 사유도 처벌 수위도 다 다르다"며 "어려운 자리이지만, 청년 변호사로서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덧붙였다.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도 "4년 전 개업 당시 소비자들과 연결되기 위해 네이버나 CPC 같은 파워링크 시스템을 이용해봤지만, 청년 변호사로서 대형 포털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지속하지 못했다"며 "아무도 제가 누군지, 어떤 분야를 잘 하는지 몰랐는데, 로톡에 가입한 이후 총 6700명의 의뢰인과 유료 상담을 했고, 3150명으로부터 고맙다는 후기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변협 집행부는 아예 탈퇴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의뢰인들과 나눈 상담일지와 기록을 모두 지워야 하는 부당함에 탈퇴할 수 없었다"며 "굳이 법적 소송으로 않고 변호사들의 간단한 안내나 상담만으로 해결될 일이 많은데, 플랫폼을 통해 계속 접근성을 낮추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새로운 변협 집행부 "로톡과의 상생? 고민조차 말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법무부와 공정위에 전달해 중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로톡의 규제 문제는 로톡의 개별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리걸테크 서비스의 문제"라며 "변협의 권한을 존중하지만, 현재 시점에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최근 선출된 새로운 변협회장단과 전향적으로 얘기할 것"이라며 "선거 때는 플랫폼 반대를 외쳤을지라도 새로운 집행부가 된 지금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협은 추진단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변협의 새로운 집행부 관계자는 "신임 회장이 선출된 지 이틀 만에 바로 간담회를 연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법무부와 공정위에 로톡 의견을 전달하기 전에 변협과도 만나 의견을 취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규제혁신추진단이 로톡과 협의를 제안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협은 공공의 영역으로 사설 플랫폼과의 상생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 추진단은 상생 방안을 고민할 필요조차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