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과 달리 유독 한국·일본 대상으로만 중국 방문 비자 발급 제한 논란
“尹정부는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 보일듯”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국민의 중국방문 비자발급을 제한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가 중국발 입국에 대해 방역조치를 취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중국발 입국에 대해 방역조치를 취하는 미국을 대하는 모습과 상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발 입국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고, 이 같은 조치가 과학적이지 않고 과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국의 비자발급 제한의 이유입니다. 흔히 말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교적 조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중국의 조치가 논란인 이유는 외교적 상호주의만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발 입국에 특별한 조치를 취한 국가가 한국과 일본뿐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방역을 강화한 미국을 비롯, 유럽 등 15개국 이상 국가가 중국발 입국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는데 유독 한국과 일본에게 엄격한 죄를 취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심지어 미국에 대해선 중단됐던 항공편 운항 정상화를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 같은 조치는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보여줬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각 국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을 때에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으나, 중국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국적과 무관하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두 장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저자세 외교’란 지적도 나왔죠.
일단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굽히고 들어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중국정부의 조치는 중국에 대한 이전 정부의 외교조치가 훌륭한 외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는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해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 정부는 모두 이번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외 다른 이유로 발급 제한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일본을 겨냥한 이번 비자 제한 조치가 단순히 방역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