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법인 최고세율 25%→22% 인하
국힘 “기업경쟁력 강화” vs 민주 “0.01% 초부자 감세”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변수···오후 2시 전 표결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국회의 2023년도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야가 오는 15일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당은 법인세 인하, 지역 화폐 예산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은 협상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를 목표 처리 시한으로 정하고 예산안 협상을 진행한다. 양당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지난 2일)에 이어 정기국회 기간(지난 9일)까지 넘긴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만약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감액 위주의 단독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은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인 법인세 인하다. 국민의힘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인 법인의 현행 25%인 최고세율을 22%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영업이익 5억원 미만 법인에 대해 세율을 10%까지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결국 투자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소기업이 아닌 103개 슈퍼 대기업만을 위한 ‘초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수는 90만6325개로, 이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 ‘3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03개다. 이는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의 0.01%에 해당한다. 103개 기업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32.1%인 120조2743억원, 총 부담세액은 전체의 41.0%인 24조7186억원이다.
이밖에도 지역 화폐, 공공임대주택 같은 민생 예산, 경찰국 예산 등을 놓고도 견해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화폐 쟁점의 경우 민주당은 7050억원 증액을,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날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처리 시한은 이날 오후 2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 이 장관의 해임 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와 묶어 계속해 이슈를 진행할 경우 여야 정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