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빚 부담 허덕…‘세금 부담은 예년 수준일 듯’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시사저널e=정승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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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12년 조사시작 이래 매주 최대 낙폭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2. 실제 송파구 잠실동 대단지에서는 최고가 대비 7억~8억 하락하거나 한달새 2억원씩 몸값을 낮춘 매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3.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출완화와 규제지역 해제 등과 같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4. 이와 함께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발표를 예고한 또다른 정책도 있죠. 바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를 속도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5.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60개 넘는 행정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 세금 부담과 직결됩니다. 앞선 정부는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을 90%로 잡고 매년 공시가를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6. 지금과 같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7. 때문에 현 정부는 이달 초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71.5%로 동결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요.
8. 정부는 내년 1월 1일에 적용할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까지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9. 이렇게 되면 내년 1월1일자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 11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할 수 있겠죠.
10. 집값 하락과 금리인상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세 부담을 어느정도로 줄여줄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