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허은아 의원 질의에 “검토하겠다” 응답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이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피해보상 마련을 위해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최 회장, 이 희장, 김 센터장 등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총수 3명이 만나면 일이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텐데, 셋이 모여서 (보상) 문제를 풀고자 하는 생각이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허 의원이 “3사 CEO들이 만나서 보상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냐”고 묻자 최 회장은 “추진해보도록 하겠다.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센터장은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이해진 GIO도 “알겠다”고 했다.
또 허 의원이 최 회장에게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서비스 소비자, 중소상공인 피해 발생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증인이 말한 이해관계자 신뢰와 관련 사후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며 “SK가 서비스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피해보상을 추진할 계획은 없냐”고 묻자 최 회장은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방법이 없다. 최대한 (보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면서도 “(선제 보상은) 가능하다면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종감에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5G 중간요금제’ 및 ‘온라인 요금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5G 품질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 중간요금제는 실질적인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며 “특히 온라인 요금제에 대해서도 각종 할인이 주어지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요금제도 결합할인 등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냐”고 말했다.
이에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담당 사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언택트 요금제를 포함해 5개 요금제 출시한 바 있다”며 “온라인 요금제 관련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객 혜택 강화, 가입 절차 간소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통신3사의 ‘듀얼심 특화 요금제’ 관련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KT는 통신3사 중 처음으로 지난 8월말 '듀얼번호' 요금제를, LG유플러스과 SK텔레콤은 지난달초 각각 '듀얼넘버 플러스'와, '마이투넘버'를 출시했다. 이들은 요금제와 연계하거나 데이터 제공 프로모션 등을 통해 가입자 이탈 최소화를 위한 경쟁에 나섰다. 다만 통신3사의 듀얼심 특화 요금제 가격이 모두 월 8800원으로 책정되면서,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가장 먼저 신고한 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출시했는데 가격에 차이를 뒀다면 모르겠지만 같은 가격은 기가 막힌다”며 “일각에선 담합행위가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