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문 정부 대북·안보 논란과 탈원전 정책 집중 추궁
야,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 맞불 부각
전·현 정부 국정운영 공방 '전운'···치열한 정쟁에 민생은 뒷전 우려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 시작된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 3곳의 감사가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진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을 들고 정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이재명·김건희 사법리스크' 등을 두고 최악의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감이 개막돼 국감장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논란과 태양광과 탈원전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구권력이 다시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올해 국감의 피감 기관은 783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38곳이 늘었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방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안을 비롯해 정무위원회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논란 등을 다룰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쌀값 하락을 둘러싼 현 정부·전 정부 책임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이 각각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외교 참사' 파상 공세에 맞서 '자막 조작 사건' 프레임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비속어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MBC가 사실과 다른 자막을 입혀 '조작보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MBC에 대한 공격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맞받아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격렬한 정쟁으로 정작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각각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는 '물타기'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은 방기한 채 소모전을 이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