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재정 등 새정부 경제정책 집중검증 예상
서민·중기 위기감 커지는 금리·환율도 주관심사
공공기관 재정의존도 증가·지역화폐 문제 '주목'
올해 국정감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시사저널e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 경제정책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들을 짚어보는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편집자 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정, 세제 등 새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과 금리 등 최근 경고등이 켜진 현안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재정 준칙 등 나라살림 관련 정책도 주된 관심사다.
26일 국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재위는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소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4~5일 기획재정부, 7일 한국은행, 12일 국세청, 17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19일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에 관한 감사를 각각 진행한다. 21일과 24일엔 전체 부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다보니 새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등 감세에 방점을 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이른바 '부자감세'로 가진자를 위한 정책이란 비판을 내놓는 반면 여당은 경제활력이 필요한 현 상황에 적절한 조세 방향이란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과세표준 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거대기업인데 전체 기업수로 보면 극소수"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를 낮춰줬더니 사내 유보금만 크게 늘었다. 법인세를 낮춰준다고 실물투자가 늘어나지도 않는 것은 과거에 이미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세제개편안이 서민들보다는 부자나 재벌을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국감에서도 정부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국감에서 그간 논쟁이 많이 됐던 조세부담률을 좀 봐야할 것 같다"며 "특히 법인세 부분은 단순히 기업 규모를 잘라 어느쪽에 많이 간다며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와 환율 등 최근 리스크가 커진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급등, 다중채무자 급등, 역외 세력의 외환 투기, 수출입은행 재무 악화 등 최근 기재위원 상당수가 금리와 환율 관련 자료를 내놓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른 민주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중소기업과 여러 취약계층에 있어 코로나 시기 대출 부분에 받쳐놓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선 특별한 비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거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도 기재위 내 관심사다. 지난 2017년 37% 수준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50%에 육박하고 있다. 2017년 660조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1차추경 기준 1075조원까지 늘었다. 전 정부의 과도한 확장재정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매년 크게 늘어 재정 관리가 시급하다는 게 기재위 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식이다.
기재부는 이달 재정준칙과 예타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기재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재정준칙 기조와 발맞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기재위 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나라빚이 급속히 늘어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재정준칙 같은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킬 방안을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타 기준 금액을 올리고 면제 요건을 구체화해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며 예타 면제 사업도 사업관리를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대체로 예타 면제 요건을 강화해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단 기조다.
다만, 예타 제도에 있어선 여야를 막론하고 획일적으로 가선 안 된단 지적이 비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역 입장에서는 금액 기준이 올라가는 건 예타 문턱이 다소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엄격해진다는 기준이 사업성이라면 비수도권에 불리할 수 있다"며 "예타 개선이 전정부 때 워낙 문제가 많아 나왔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하다. 다만, 이게 선심성인지 실제 필요성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가제도와 재무문제 등 공공기관 개혁 문제도 기재위원들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사안이다. 경영평가는 지난 2017년 공공 및 공익성 중심으로 개편된 이후 사회적 가치 부분이 경영관련 지표에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이 사상 첫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정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 내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예상된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거취를 두고는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관계자는 "인건비 등 공공기관 관련한 효율화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주된 관심사"라며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정부 출신 임원들이 상당해 기관장 알박기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이 쟁점 사안이다.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규정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시 부활시키겠단 방침이다. 기재위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는 "경제 현안 외에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사용 부분이 기재위원들이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