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진행···“물가, 수급 안정·수입 확대·취약계층 특별 지원”
쌀값 폭락, 법률 대책 추진엔 신중론···野 “IRA, 펠로시 방한 때 뭐 했나” 질타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서민 고통을 덜기 위해 적극적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감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지적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쌀값 폭락 대책으로 거론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선 입법 대책이 경직적일 수 있다고 봤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자 물가가 계속 치솟는 것을 체감하고 있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기존 대책도 제대로 되는지 점검도 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수급 안정 대책, 수입 확대 등 조치를 하고 있으며 특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과 함께 취약 계층에 대해선 특별 지원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나온 감세 속도를 늦추고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비중을 강화하는게 낫지 않냔 물음엔 “민생을 걱정하는 마음 잘 알고 있으며 유념하도록 하겠다”며 “내년 예산에는 물가 안정 특히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노력도 같이 가야 한다”며 “(감세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프레임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부는 특히 현정부의 경제정책이 부자,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단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 감세고, 부자와 가진 자를 위한 예산이란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일방적인 해석이다. 서민, 중산층,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대책들이 예산과 세제개혁에 포함이 돼 있다”며 감세 효과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도 “부자 감세 부자를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 않다”며 “세계 각국이 지난 10여 년간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를 내렸다”고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인프레이션 속 쌀값만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겪는 어려움에 대한 대책 필요성도 거론됐다.
한 총리는 쌀값 폭락 원인에 대해 “수요가 많이 줄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풍년의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냔 지적엔 “쌀값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조치할 일보다는 국제적으로 세계 통상질서의 중요한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동의하냔 질문엔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항구적인 제도가 경직적인 제도가 돼 버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단 지적도 제기됐다.
한 총리는 IRA가 논의되는 과정에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냔 김태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 정부 때이긴 하지만 더나은 재건(BBB) 법안 상태였을 때부터 미 의회나 관련 기관에 이렇게 결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여러 번 제시했다. 관련해 조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안방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이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IRA 관련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얼굴을 붉혀서라도 국익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질의과정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큰 과제는 민간과 정부 역할을 잘 정립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외투자를 유인할 여건이 안되고 국내 기업도 경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 혁신, 조세,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근로자 생활환경과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