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창현 의원 “디지털자산, 예탁 등 은행 역할 강화 필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디지털자산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동력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거래와 감독 등 체계를 정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디지털자산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 뒷받침이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련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부는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여당도 디지털 자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기준을 담은 디지털자산특별법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단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사저널e와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 분야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다. 정부와 협력해 디지털자산특별법 입법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공개(ICO)를 허용하는 대신 거래소가 중심이 돼 상장 요건을 자세히 심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디지털자산 예탁을 맡아주면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시중은행의 디지털자산 진출을 긍정적으로 본 윤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요인을 금리로만 해결하려면 기준금리를 엄청 올려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윤 의원은 정부의 빚탕감 정책에 대해 “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다”며 “정책 실패로 문제가 생겼다면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져 주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불법 공매도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기관 간 불평등, 뷸균등한 부분이 문제의 본질”이라면서도 “공매도 자체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디지털 자산에 주목하는 이유.

금융을 전공한 학자, 교수로서 활동하다가 국회에 온 지 2년가량 지났는데 디지털자산 분야가 금융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트코인이 생긴 배경을 보면 처음엔 화폐를 대체하겠단 생각으로 시작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가 아닌 자산이 돼 버렸다. 비록 지금 설계도대로 되진 않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투자, 일자리, 새로운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계속 지원하고 진흥시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하나의 동력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단 차원에서 이 분야에 희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자산에 대해 법적 체계, 규율을 만들면 좋겠단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자산 정책의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지금의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버렸다. 잘못한 것이다. 밖으로 밀어낼 게 아니라 안으로 받아들여 제도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흥하고 도와줬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제도권 밖에서 이 시장이 커버리는 바람에 지금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가 더 힘들어졌다. 처음부터 안에서 키웠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밖에서 커버리니 나무로 치자면 가지가 이상하게 뻗으면서 잘라줘야 할 부분과 키워야 할 부분을 구별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 버렸다. 이제는 제도권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디지털자산특위가 출범했다. 

당에서 만든 특별위원회로 정부에서 만든 위원회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자문기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정부에 권유도 할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러 내용, 규율, 진흥 정책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엔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

디지털 자산의 종류를 나열하고 정리해주고 거래 근거를 만들며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게 된다. 코인 상장과 폐지에 관한 규정, 감독에 대한 내용, 디지털 자산의 전담기구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지 등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부와 협력해 여러 법안을 합쳐 검토 후 좋은 대안을 하나 만들어낼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

-ICO 추진 관련 유사수신과 사기 등 투자자 보호 차원의 우려가 제기된다. 

제도권 밖에서 추진될 때는 우리나라에서 ICO가 안되니 싱가포르에 주로 가 발행해 갖고 들어오는식으로 거래하는 일들이 많았다.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ICO를 허용하는 대신 교류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해서 거래소가 중심이 돼 상장 요건을 자세히 심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거래소를 통해서만 발행되도록 해서 거래소 상장심사 기능을 강화해 그 기능을 토대로 발행이 되도록 하는 엄격한 규율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유럽연합(EU) 집행위 관계자들을 만났다.

미국과 EU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선물거래위원회가 자본시장을 감독하고 있는데 감독 영역을 어떤 식으로 나눌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유럽은 이제 미카(마켓 인 크립토 에셋) 법을 통과시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법에는 스테이블코인에 곤한 규정 같은 여러 코인 발행에 관한 규정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다. 미국이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부드러운 규율이 일어나는데 비해 유럽은 굉장히 규제가 세지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걸 만드는 혁신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그걸 발전시키는 걸, 유럽은 규제를 각각 가장 잘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시중은행의 디지털자산사업진출에 대한 생각은.

보관, 수탁 등 신탁 개념은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기에 은행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식의 경우 돈을 내고 사면 증권회사가 아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된다. 그래서 증권회사가 망해도 내 주식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런 개념이 코인에도 필요하다. 예탁 개념을 정부가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해주면 공신력 있는 기구가 내가 산 코인을 관리해주기에 훨씬 안전하지 않겠나.

지금 재벌로 평가받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고객 돈이 다 자산으로 잡힌다. 법적으로 자기돈이 아닌데도 말이다. 물론 부채로 되면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법적으로 조금 이상한 모양새다. 이런 걸 좀 바꾸려면 은행 역할이 필요하다. 은행도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 시장 질서를 잡는 것도 도와주고, 나중에 좋은 디지털자산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갖고 고객에게 새로운 니즈를 만족시켜 줄 수도 있다. 코인매매 같은 투자 외에 아주 많은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본다. 증권사, 보험사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규율은 좀 약하다고 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은행이나 증권도 들어올 수 있단 얘기가 나온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생긴 물가 상승요인을 금리로 다 해결하려고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려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언제까지 버티겠나. 이제 서서히 휴전, 종전을 고려할 때가 됐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되면 물가가 좀 안정될 테니 그때까지 금리인상을 조금 자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전쟁 끝나면 물가가 많이 안정될 것이기에 금리를 굳이 미리 많이 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금리인상 속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최근 빚탕감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 등 비판이 제기된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엄청 타격을 입었다. 사실 그 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또 엄청 힘들었다. 지금 자영업자 빚이 800조원 가량 되는데 이 빚을 못 갚으면 완전히 끝난다. 빚 탕감 주장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있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버리면 빚을 갚을 방법도 없고 그냥 신용불량자가 돼 끝나버린다. 어떻게든 문을 열고 견디게 하려면 이런 특별 조치를 통해서 문 닫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써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이다. 문 닫게 만드는 것과 문을 열고 버티는 것 중 어느 게 좋은 것인가라는 개념이다. 임금 쇼크, 코로나 쇼크로 완전히 엉망이 돼 빚을 많이 졌을 때 일부는 국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들어 있는 것이다. 정책 실패에 대한 것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정책을 들여보면서 빚에 대한 부분을 모럴해저드란 말로 그냥 공격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빚이 많아졌고,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를 곰곰이 따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보고 국가 잘못이 또 거기에 들어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공동으로 져 주는 것도 의미있는 정책이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은행권의 수용률이 많이 낮단 지적이 나온다. 

안 된다고 답하고 끝내지 말고 설명을 해줘야 한다. 왜 안 받아들여졌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거절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거절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예를들어 ‘6개월 있다 다시 신청하시죠’란 식으로 답변을 받고 6개월 뒤 재신청 후 받아들여진다면 만족도가 높을 것 아니겠나.
 
단순히 거절로 끝내지 말고 여러 주변적인 부분을 돌봐줘야 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해 수긍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은행이 좀 더 전향적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향으로 가면 잘 해결될 수 있다. 

-거절 이유를 잘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가.

그렇다.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거절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그건 정부 차원에서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법 이전에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공매도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다. 만일 공매도가 그렇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잘못되고 문제가 많은 것이라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서 먼저 금지했을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다 파는 것인데 빌려다 팔아서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다. 10만 원일 때 주식을 빌려다 팔았더니 20만원 됐다면 이 사람은 20만원에 사서 주식을 갚아야 한다. 주식을 물건으로 빌려다 팔아 그 돈을 들고 있다가 다시 물건을 사 갚아야 되기에 물건 값이 오르게 되면 공매도 친 사람은 완전히 헛발질하게 된다. 공매도 세력이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매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기관과 개인 간 불균등이다. 개인은 공매도할 때 불편하고 기관은 맘대로 하는 부분이 있다. 개인과 기관의 격차를 줄여 개인이든 기관이든 일정한 룰을 지키면서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걸 잘 지키도록 하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공격할 정도는 아니다.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 불균등을 해결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현재 주목하는 현안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경제정책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성공 이후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우리도 같이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물가가 안정되면서 우리 경제가 새로이 단장하고 발전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지금은 워낙 외부 상황이 안 좋아서 경제 회복이 안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것이다. 그런 경제 부흥기에 어떤 경제정책과 아젠다를 갖고 나갈지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