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해법, 메가시티가 답”···굿시티포럼 성황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균혈 발전 정책의 대안으로 콤팩트 메가시티가 주목 받고 있다. 메가시티는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으나 생활·경제권이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말한다. 한국의 지방 소멸을 멈추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시사저널이 29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한 ‘굿시티 포럼 2022’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굿시티 포럼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좋은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경제 포럼이다. 이번 포럼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박형준 부산시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필영 충남부지사,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선 기술 혁명이 가져오는 수도권 집중 문제와 비수도권의 쇠퇴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짚어보고 상생협력을 통한 균형 발전 방안을 살펴봤다. 주제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디자인하다’이다.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초광역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글로벌 메가시티, 미래도시 생태계를 구축하다’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섰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권역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야 하고 도시와 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Talent), 포용성(Tolerance), 기술(Technology) 등 3T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메가시티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우리나라에 서울과 수도권이란 메가시티가 있지만, 비(非)수도권에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메가시티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맞춘 제도와 법령이 뒷받침 돼야 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산업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수도권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수도권에 스타트업, 연구·개발 기업, ICT 기업 등이 몰려 있다 보니 지방 인재들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고 있다”며 “아울러 지방 고령화 심화, 지방대학 미충원, 지방 산단 조업률 감소, 구인난 심화,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우려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며 “지방 소멸은 향후 한국 사회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청년들의 지방 정착 목표로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산 등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경제권과 생활권을 통합하는 초광역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도권 역시 다핵분산형 메가시티로 전환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세부적으론 산업, 기술, 주거, 기반시설 등 기능적으로 도시들을 융복합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을 지방에 안착시켜야 한다”며 “특히 이동이 편리한 광역교통의 거점에 청년들이 일하고(work), 살고(live), 즐길 수(play) 있는, 직(職)·주(住)·낙(樂)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되 간섭 않는’ 태도로 메가시티 형성과 발전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메가시티 구축 논의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서 이뤄지고 있다. 부·울·경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또 하나의 수도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중심에 부울경 메가시티의 행정 조직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존재한다. 하지만 매우 한정적고 최종 결정 권한 및 예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수일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장은 “중앙정부가 권한을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더 많이 넘겨야 한다”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산업,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획기적인 수준의 권한 이양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연합의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지자체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조직, 재정 지원 근거 등을 특별법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청은 산업·인재·공간 등을 메가시티 전략으로 제시했다. 중부권 메가시티를 꿈꾸고 있는 이필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는 “충청권은 지방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의 해법을 메가시티에서 찾고 있다”며 “충청권 4개 시·도를 네트워크형 연결체계를 구축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초광역권 도시로 만들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 충청권 첨단 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과 미래차 관련 에너지 소재 부품 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전략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며 “아울러 전략산업 기반 인재 육성과 충청권 전체를 연결하는 스마트 메가시티를 조성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은 메가시티에서 더 확장된 개념인 ‘초광역권’(메가리전·mega region)에 대해 설명했다. 메가리전은 ‘노동과 자본이 비용에 따라 재배치되는 도시 및 주변 교외배후지역 통합체’를 의미한다. 대도시와 주변 지역이 환경, 경제, 인프라 상호작용 등을 통해 공간·기능적으로 연계하는 형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부 주도로 다양한 초광역권 구축 정책이 추진돼 왔으나, 권역 설정과 중앙 정부의 지원 방향 등 핵심 쟁점들은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고 강 원장은 지적했다.

우선 권역 설정에 대해 강 원장은 “정책 목적에 따라 초광역권 권역 설정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특히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육성이 핵심이라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협력 파트너와 함께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요소와 글로벌 경쟁력 요소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정말 무엇이 부족한가”라고 반문하며 “일자리, 교육, 정주환경, 인프라, 문화, 의료 등 부족한 요인을 채우기 위한 통합적·전략적·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