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정책 토론회 열려
“법적 제도화 필요” vs “자율규제부터 해야”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외치며 정치, 산업, 학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루나 사태에 따라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제재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오랜만에 머리를 맞댔다. 각계 전문가들은 최근 루나 사태에 따른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진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게임과 메타버스를 분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법적 규제화 여부 등 각론에서 이견이 갈렸다.
26일 한국게임학회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인영·노웅래·조승래·황보승희 의원실도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P2E(Play to Earn)는 해외국가의 생계를 책임진 한편, 일부 가상화폐 붕괴로 인해 전 세계 가상화폐 투자자 및 이용자에게 천문학적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며 “긍정과 부정사례가 공존하는 가운데, 메타버스나 가상자산 산업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가치를 선도하기 위해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정관산학이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를 미래 디지털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기술로 보고 도입에 나섰지만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디지털 플랫폼의 확장을 위해 법제화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은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산업이 테라 사태로 진흥에서 규제로 돌아선게 안타깝다”며 “이는 책임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이용자가 안심하고 신뢰할수 있는 생태계를 연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게임과 분리해야”···산업 위축 경계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기조발표에서 최근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위 교수는 “메타버스는 비즈니스 모델 부재로 퇴조기로 진입했다”며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로블록스 등은 게임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다. 비게임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성공한 사례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위 교수는 버블이 꺼지면 산업이 끝나는게 아닌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정비와 관련해 P2E게임 등 게임과 메타버스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2E게임은 사행성을 근거로 국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게임과 동일하게 본다면 산업 전체가 사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재 메타버스 산업은 게임형 위주라면서도 산업진흥을 위해서라도 게임과 구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메타버스는 통상적으로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형과 가상오피스와 같은 생활형으로 분류된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현재 메타버스의 주고객은 게임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레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메타버스를 플랫폼 관점에서 봐야하는데 게임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자칫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도 메타버스와 게임물의 구분이 필요하다며 힘을 보탰다. 이 과장은 “게임산업법을 보면 게임과 비게임 요소가 혼재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재지정할 수 있다”며 “메타버스 게임을 게임물에서 예외로 한다는 고시를 만들어 기업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메타버스가 게임에만 활용되는 이유가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란 분석도 나왔다. 전석희 경희대 교수는 “메타버스 산업은 원격진료, 원격제조 등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며 “그럼에도 인터랙션 기술이 부재하기 때문에 게임형 메타버스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진행하는 혁신공유대학사업 등 교육과 관련된 투자나 지원사업이 많을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 진흥엔 공감, 제도화 수준은 의견 엇갈려
토론자들은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등 신산업 진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화 및 규제 수준 등 각론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위 교수는 “메타버스 버블이 꺼진 현재, 기술진화가 본격화되는 2단계”라며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방효창 교수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산업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화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기업은 자율규제에 따라 운영하게 하고, 시장의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원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XR산업센터장 역시 “진흥회는 제조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며 “특정 행위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식 과장은 “과기부가 메타버스 이용자의 보호 원칙을 담은 윤리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생태계 참여자가 자정노력하도록 원칙 담은 초안 갖고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준수해야 할 실천 방안을 담은 ‘메타버스 윤리 원칙’ 초안을 공개했다. 각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과장은 “현재 발의된 메타버스 관련 법안에도 자율규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율규제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