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선 필요”···철강업계 자재 폭리 점검 시사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대책 중 하나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개선이 필요하단 의향을 내비쳤다. 조선업계 경영 악화 관련해서는 원자재 가격 하락이 철강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부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마트 규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유류세 인하 등 산업부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창양 장관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선 필요성”···중기부와 온도차

최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투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영 장관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하지만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개선 필요성에 방점을 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장관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 찬반여부를 묻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찬반을 단언적으로 얘기하긴 곤란하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상반돼 있어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며 “정치 사회적 갈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통환경 변화, 연구 결과, 이해관계자 상충관계, 갈등 문제 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대안을 사회합의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된다. 의무휴업을 해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의무휴업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통시장이 온라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프라인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단 것이다.

산업부가 2017년 9월 시행한 ‘소비자의 소비 행태 조사를 통한 유통업체 영업 출점 제한제도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간다’고 답한 소비자는 12.4%였다. 이 결과는 대형마트 업계가 의무휴업제가 실효성이 없단 주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 보고서는 왜곡적이고 악의적이다. 같은 문항에 동네 슈퍼를 이용하다는 응답이 21.9%, 대형마트 근처 상점을 이용하다는 답변이 13.2%, 편의점 이용도 2.3%이다”며 “전통시장이 아니라 주변 소매 업체별 다양한 상점들을 이용한다는 응답을 합치면 50% 이상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다른 골목상권을 이용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내용은 싹 빼고 전통시장만 이용하고 있는 몇프로 안되는 걸 갖고 규제효과가 없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형마트 업계가 의무휴업 때문에 어렵다는 주장도 2016년 산업부에서 연구용역한 ‘한일 유통산업 구조 변화 비교 분석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이해하기 어렵단 지적을 내놓았다. 

당시 보고서는 대형유통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대형마트 등의 침체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 이유는 아니란 결론을 내놓았다. 온라인, 모바일 쇼핑, 해외 직구, 마트보다 더 큰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 대체 쇼핑 채널들이 다양해졌고, 특히 우리나라 인구대비 점포 수가 과다한 영향이 큰 것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롯데나 신세계 등은 대형마트만 하는 게 아니다. 백화점과 온라인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다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중소유통상인을 보호하겠단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형마트 성장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상호 경쟁이 한 요인으로 보여지고 의무휴업 폐지도 약간은 영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국민적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이슈다. 국민들이 그동안 유통환경 변화에 대해 좀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국민적 생각의 변화, 기대에 부응해 제도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철판값 영향 없어” 지적···정부 “실태조사 하겠다”

대우조선 영업손실과 관련, 조선 제조에 들어가는 재료 값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후판 원자재 가격이 요즘 급락했다”며 “철광석은 톤당 160달러에서 104달러로 줄었고, 제철용 석탄값도 톤당 670달러에서 240달러로 급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철강업계가 후판값을 1년 6개월 전에 비해 2배 정도, 톤당 6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인상해서 포스코나 현대재철 등 철강업계는 사상 최대 호황,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반면 철판값이 2배로 인상된 조선업은 저가 수주에다가 후판값, 원자재값 인상으로 영업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철광석, 원자재 가격 하락이 철강 제품 값에 반영되는지를 산업부가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철강업계는 철광석이나 석탄, 코크스 등을 장기도입계약을 하기에 지금 국제시세는 올랐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안정적으로 도입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깐 두 배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이라며 “반대로 생각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철판값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철강쪽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줄이고 조선업계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빨리 보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 손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시행 이후에도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단 양향자 무소속 의원 지적에 “산업현장에서 입법에 대해 예를들어 안전보건확보 의무 같은게 좀 불확실하게 구성돼 있다든지 또 ‘충실히’란 모호한 규정이 있다든지 그런 법적 모호성에 대해 산업계에서 불안해하고 있고, 이게 경제에 관한 이슈인데 형벌로 과도하게 규율한단 의견들이 많다”며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정부내에서 법안을 더 확실하게 하면서 실제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의 혜택이 일반 국민이 아닌 주유소 등 정유업계에 돌아가고 있단 비판도 나왔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가계 살림을 좀 덜어주고자 지속적으로 유류세를 낮춰왔다. 9조원 가까운 재정을 실질적으로 투입한 것인데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다”며 “시장감시단 한번 나가는 수준으로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일인가. 제도적으로 정부가 세율을 내리면 소비자가격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시장감시단을 내보내 계속 점검하고 있다. 산업부 뿐 아니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들이 다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