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내년 국비지원·정책 현안 논의
“장기전세 보조·무임승차 지원 필요···도시 노후화 재원 소요 상당”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중앙정부와 원팀이 된 서울시가 내년도 국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당도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보태는 가운데 시 내부에서 공공임대나 장기전세 등 주거 부문과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한 국고보조가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지원과 서울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에 성공하고 서울시의회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서 서울시정이 한층 매끄러워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중앙 정부와 소통도 긴밀해 질것이란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예산 상임위 간사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해 논의에 힘을 실었다.
◇ “국가 위기 극복하려면 중앙·지방정부 협력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은 물론 우리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됐다”며 “서울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과 중앙정부, 서울시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상호 재정분담 원칙을 바로 세우고 그대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방역 대책에 1조3000억원, 소상공인 지원에 2조3000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은 7년간 동결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길어지고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돼 지방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정부와 협력해 민생경제지원 및 방역대책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를 확대해 달라”며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데 대중교통만큼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철 무임승차 등에 있어선 재정 분담을 절실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수도권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서울시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당부했다. 오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장기전세 혜택을 위한 정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인가를 해주면 서울시는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어 정부의 차질없는 주택 공급에 크게 일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는 주택을 비롯한 교통, 민생 등에 관련한 사업의 국비 지원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인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지원 요청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국비 지원기준 현실화 ▲장기전세주택 공급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영동대로 상 도시고속도로 단절구간 연결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상수도 대규모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인건비 등 총 11개 사업이다.
이중 서울시 내부에선 특히 공공임대주택 단가 현실화와 장기전세주택 지원,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근거 있는데도 국비 지원 없어”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있어 단가가 전국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서울과는 너무 맞지 않아 재정 부담이 크다. 서울은 다른곳보다 수요도 많고 지가는 29배나 높다.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하는 공공 전세주택은 국비지원을 하는데 반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국비 지원이 안되는 실정이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도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 지하철 요금을 7년째 동결하면서 적자가 너무 큰 상태”라며 “코레일은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데 서울시나 광역지자체 도시철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비 지원이 열악하단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 더 부담하는 사업이 146개 사업에 1조9700여억원이다. 훨씬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예산안 중 국고보조금 비율은 약 17%선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세입예산안 총 44조749억원 중 국고보조금(7조8648억원) 비율은 17.84%였다. 지난해 총 예산안(40억1562억원) 중 국고보조금(7조1544억원) 비율은 17.81였다. 타 지자체에 비해 국고보조금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다만, 올해 기준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76.3%로 전국 평균 45.3%보다는 31%포인트 가량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특성상 1970~80년대에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노후화하면서 서울시 자체 돈이 매우 많이 들어가고 있다”며 “기존에 만들어졌던 걸 지속하기 위해 수리나 확장 등 여러 작업이 이뤄지면서 큰 돈이 들어가고 있지만 국고 지원에 있어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른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공약 실천을 위한 핵심현안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연일 밤늦은 시간 귀가에 고충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야간 택시요금 인상을 넘어 택시운행량을 근본적으로 늘리기 위한 택시 리스제 도입을 요청한다”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양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서울의 신산업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여의도 핀테크, 공릉 바이오 등 타지자체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국고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권 직무대행은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공급 확대와 기존 공공임대단지 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이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집값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울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