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금감원장 취임···검사 및 감독 기능 강화 전망
그림자 금융 관리 강화···사모펀드 사태 재조사 가능성도 시사
증권업계 업황 부진까지 겹쳐 ‘이중고’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증권업계가 규제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사모펀드 사태 재수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로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 데다 증권업계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재수사도 시사한 것이다. 실적 부진에 신음하던 증권사들은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게 됐다.
◇ 높아진 시장 불확실성에 증권사 관리·감독 강화 움직임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증권업계의 환경 변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증권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구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수장이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으로 바뀌었다는 점 자체가 큰 변화로 평가되는데,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보다 신경써야 할 부분이 늘어난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미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수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세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 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 중개 기구나 상품을 말한다. 증권사들이 제출해야 하는 그림자 금융 관련 업무 보고서에는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계약, 부동산 대출 채권·사모사채·지분 증권 투자, 부동산 펀드·유동화 증권 투자, 증권사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의 현황이 있다.
이는 금리 상승기를 맞아 불확실성이 증대된 시장 환경 속에서 증권사들의 건전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으로 이 같은 정책 움직임은 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금감원장은 지난 7일 취임사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증권업계 사모펀드 사태 재수사 가능성 여부에도 ‘촉각’
증권업계에 악몽과 같았던 사모펀드 사태가 다시금 조사될 수 있다는 부분도 증권사의 긴장도를 높이는 부분이다. 앞서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데 이어 이 금감원장 역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라고 언급하면서 그 가능성이 대두된 상태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 등을 통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했다. 이후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환매 중단되며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당초 설명과 다른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당시 문제가 됐던 펀드를 판매했던 판매사들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다. 투자자 소송과 대규모 보상에 따른 금전적 손실, 규제 당국으로부터 각종 징계를 받는 등 후폭풍에 놓였었다. 그런데 해당 사태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다.
만일 재수사가 진행될 경우 관련 증권사에 유무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형 이슈였던 사모펀드 사태를 다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결과를 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나 규제 강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또 잘잘못 여부를 떠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재조사 자체만으로 큰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점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