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상승에 착공실적도 감소추세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에 원자재값 상승분 반영···원자재값 쇼크, 건설업계에서 분양자 부담으로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건설업계에 횡행하는 밑지는 공사 진화에 나섰다. 다음달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에 자재비 상승분에 대한 공사비를 적기에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자재값 부담에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자 사업 수주를 조심스러워했고, 이에 일부 수도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조차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일도 생겼다. 업계에서는 조정안이 발표되는 내달 이후에는 하락했던 착공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30일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반영을 통해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발표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물가변동시 공사비 증액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며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의 결정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건설현장이 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LH와 공공참여형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1구역은 올해 초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지만 근래에 훌쩍 오른 자재값을 감안하면 3.3㎡ 당 공사비가 너무 적다며 시공사들이 입찰을 꺼렸다. 수도권에 총 4183가구나 되는 대형 사업장이지만 해당 사업장은 여태까지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업장은 늘고있는 추세이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의 늪에 빠지는 블랙홀 공사현장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단가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원가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30~50% 가량 상승하면 영업이익률은 12~15%가 하락한다. 그런데 2020년 기준 종합건설업체의 영업이익률이 6.7%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8%까지 영업적자를 볼 수도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같은 까닭에 착공이 지연되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 착공실적만 봐도 3만4417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 4만5262가구에 비해 24%나 감소했다. 1~4월 누적 착공실적으로 보면 지난해 대비 32%나 급감했다.
건설자재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상하이 봉쇄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한 것인 만큼 단기간에 안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면서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은 장기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간 착공부진으로 주택수급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건설업계의 수익을 일정부분 보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분양가 상승이다. 분양가 상한이 조정되면 건설사의 숨통이 다소 트일 수 있지만 소비자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분양가가 최소 10% 안팎으로는 인상돼야 숨통이 트인다는 말이 나온다. 그만큼 분양가는 상승하며 청약대기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의 미세조정이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건설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략수립을 고민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