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선 기준은 도덕성, 능력과 전문성은 기본···김승희 후보자도 철저 검증해야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는 기본적인 중앙행정부처 장관의 필수요건을 생각하게 한 사건으로 풀이된다.
정호영 후보자는 지난 23일 저녁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며 후보자 사퇴를 발표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는 4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지는 20일 만이었다. 그동안 정 후보자 거취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잡음이 적지 않았다. 아들과 딸의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과 관련된 의혹이 적지 않았다. ‘제2의 조국’이라는 별칭도 들려왔다.
결국 정 후보자가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의 정호영’이나 ‘제3의 정호영’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호영 사태 교훈은 장관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도덕성이라는 점이다. 일단 복지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포함, 1000명에 달하는 본부 직원들을 통솔해야 한다. 복지부 청사가 세종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들과 저녁식사 등은 원천적으로 힘들지만 그들을 모두 끌고 가야 하는 리더쉽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리더십을 잃었다고 생각된다. 말 많은 복지부에서 그것도 외부 출신 인사가 도덕성마저 흔들리면 관료에 포위된 허수아비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이번 의혹에도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다면 국가적으로나 정 후보자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장관 인선 기준은 능력과 전문성이라고 강조한다. 정확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허술하지 않다. 이미 장관 후보군을 추리며 인사검증에 착수하기 전 능력과 전문성은 인선 주요기준으로 활용된다. 즉 능력과 전문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후보들이 장관 인사검증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 업무는 흔히들 방대하다고 알고 있다. 보건과 복지 분야를 모두 다루기 때문에 내부 관료 출신이 아니라면 어차피 전체 업무를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진영 복지부 장관은 연금업무를 다루며 부하 직원을 불러 공부했다고 털어놨다. 장관도 사람인데 모르는 것은 배워가며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도덕성은 다르다. 과거 행적이나 의혹은 지울 수 없다.
복지부 직원들은 정 후보자가 인품은 휼륭했다고 전했다. 인품도 마찬가지다. 능력과 실력, 전문성, 인품 등은 모두 후보 인선 과정을 통해 걸러진다. 하지만 도덕성이 뛰어난 아니 큰 문제가 없는 인물은 찾기 힘들다. 26일 신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대통령실 인사검증에서 나오지 않았던 도덕성 관련 문제는 야당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 복지부 직원들이 장관을 믿고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