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과 조 바이든, 정상회담서 한반도 비핵화 공조 합의···북한에 대화 촉구
[시사저널e=이상구 기자] 한미 정상은 21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키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 공약과 이러한 조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를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키로 합의했다”며 지난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EDSCG 재가동에 나서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과 평화적이고 외교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 인권에 우려를 표하며 인도적 지원 방침도 재확인했다. 또 이날 성명에서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북한 관련 과거 합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 심사와 수출통제 협력 강화도 합의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백신을 제안했다”고 밝힌 후 “우리는 즉시 제공할 준비가 됐다. 그러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