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이 사라진다면?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주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찾아 구두 한 켤레를 구매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두 구매를 두고 단순 쇼핑을 넘어 낡은 유통 규제가 개선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김건희 여사와 비공식 외부 일정으로 신세계 강남점에 방문해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 바이네르 구두를 한 켤레 구입했다. 이후 바이네르는 공식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였고, 관련 제품도 잇따라 품절됐다. 윤 대통령은 신세계백화점뿐 아니라 광장시장까지 방문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그간 업계에서 요구해온 유통업계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더 나아가 유통업계는 윤 대통령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이 진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이마트에서 직접 카트를 끌고 쇼핑했고, 전통시장 재방문까지 한 바 있다.

최근 대형마트 업계는 새 정부에 국정과제 정책을 건의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해제하고 온라인 배송규제를 허용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0년 도입된 이후 유통업계를 옥죄는 대표 규제로 지목되고 있다. 전통시장 인근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점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과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에 대형마트 경쟁력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다. 2019년만해도 유통업체는 성장률 기준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순이었으나 지난해 백화점→편의점→대형마트 순으로 바뀌었다. 물론 백화점은 코로나19로 인한 보복소비, 명품 효과로 급성장했지만 대형마트가 편의점 성장에도 못미치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대형마트는 직간접적인 고용뿐 아니라 주변 상권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진행해왔음에도 주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도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6명은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이 의무휴업을 해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소비자는 전체의 12.6%에 불과하다.

결국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식자재마트, 이커머스 기업들만 성장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만 풀어져도 업계는 고용부터 활성화될 수 있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풀어지면 성장이 정체될 수 있는 분야도 있다. 바로 이커머스 기업들이다. 이들은 대형마트 규제가 완화되면 쇼핑 흐름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벌써부터 내비치고 있다. 최근 만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기자에게 “코로나19 시대 이커머스는 정점을 찍었다”며 “엔데믹 시대를 맞아 유통업계가 활기를 되찾았다하지만 이커머스 기업들은 되려 하락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는 동시에 우려를 나타내는 기업도 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업계의 주도권을 빼앗으며 유통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정부는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낡은 규제는 개선해 미래 변화에 대응하도록 힘을 실어줄 때다. 이번에 개정될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는 물론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