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정승아 디자이너]
1. 세계 최초 빅테크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지난해 우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구글과 애플의 ‘꼼수’에 유명무실화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구글은 지난 1일 인앱결제 정책을 업데이트하며,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방식을 채택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했습니다. 6월부터 해당 조치를 시정하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3. 애플은 최근 주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에 따라 기존 인앱결제만 허용하던 방식에서 인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히겠단 이행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제3자 결제 방식의 수수료율은 기존 인앱결제(최대 30%)보다 4%포인트 낮은 최대 26%로 설정될 전망입니다.
4. 그러나 관련업계에선 애플의 정책도 구글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3자 결제 방식을 선택해도 카드 결제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보다 손해이라는 것입니다.
5.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 5일 앱마켓이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경우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해 구글 갑질 방지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제한하는 구글플레이 정책이 위법하단 취지입니다.
6. 또 방통위는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를 실제로 이어갈 경우 실태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 조사를 거치는 등 제재 절차를 밟겠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7. 이처럼 방통위가 구글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구글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