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보고 예정···농축산물·중소제조업 민감성 반영”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서면 개최하고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CPTPP 가입을 위한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 부처 내 의사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뜻이다. 서면 회의에는 홍 부총리(위원장)를 비롯해 과기부, 외교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최근 영국과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이번 정부에서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CPTPP 가입 신청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CPTPP에 대한 효과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볼 때 전 세계 13%를 차지하는 만큼, 전략적 측면에서 가입에 따른 무역 증진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 이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가입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본격적으로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가입 신청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실제 CPTPP 가입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측은 “정부는 CPTPP 가입신청 관련 그간의 각계 의견 수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향후 가입신청에 앞서 국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CPTPP 가입이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생산과 투자, 고용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수입이 늘면서 국내 농수산 업계가 피해를 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향후 협상이 추진될 경우 농축산물·중소제조업 등 분야의 민감성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고 국내 보완대책도 협상 결과에 따라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