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자 8개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민주·국힘 청문회 준비 신경전
“한덕수·추경호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이창양, 이해충돌 논란 주목”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정부 부처 수장을 속속 공개하면서 국회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정책능력, 재산 등과 함께 주요 후보자들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론스타 의혹이 청문회 주요 검증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전날엔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에 국회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은 직무역량과 공직윤리, 국민 검증이란 3대 기준을 제시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윤 당선자가 이번주 남은 장관 후보자 10명을 발표하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검증에 착수한단 방침이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선 나눠먹기식 인사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 정부 조각이 신선하지도 않고 국정철학도 보이질 않는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여성 장관이나 상대 진영 인사 영입 등 대외적 포인트를 주는 정무적 판단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제고해 왔는데 이번 조각은 그런 부분이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는 총리 후보자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 법무범인 김앤장에서 약 4년 4개월간 고문으로 일하며 약 19억원 가량의 보수를 받았고, 과거 통상분야 고위직 재직 당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을 외국계 기업에 임대해 준 것을 두고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당 정부조직개편 대응 TF에 합류한 김기식 원내대표 총괄특보는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의혹에 대한 제보들도 들어오고 있어 이번주 자료 제출부터 고강도로 진행할 것”이라며 “한 후보자 고문료 5억원은 비법조인 고문 치고는 최고액이다. 장관 출신보다 훨씬 많이 받았는데 이 고문료를 받은 근거인 활동 내역 자료를 요구해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비스트로 그냥 돈을 준 게 아니라면 고문료 5억원을 받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야 한단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무 관련 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검증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도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총리를 역임했다. 당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내용, 정책 집행했던 부분과 윤 당선자 공약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의정활동을 하며 현 정부의 확장재정과 국가부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윤 당선자 공약을 이행하려면 재원이 약 266조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전문성을 파고들 것이란 예상이다.
이른바 ‘론스타 사건’도 인사청문회에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한 후보자와 추 후보자가 연루됐단 의혹이 제기된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불거진 의혹을 말한다. 론스타는 규정상 외환은행 인수가 불가능했지만 은행법 예외조항을 활용해 손에 쥐었다. 당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인수를 도우려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조작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론스타는 2012년엔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팔아 약 5조원의 차익을 챙기며 먹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론스타를 둘러싼 의혹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는데 론스타 법정 대리인이 김앤장이었다. 일각에선 한 후보자가 로비스트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 후보자는 2002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있었다. 2003년 BIS 비율 산정 등 매각 전반에 관한 절차가 논의됐을 때 추 후보자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 후보자는 론스타 연루 의혹에 더해 국회의원 재직기간 재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도 청문회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말 기준 40억9438만원의 재산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2016년 4월 총선 출마 당시 선관위 신고 재산 11억8000만원에 비해 5년 8개월여 만에 3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추 후보자가 2016년 이후 계속 의원직을 맡았고 의원 연봉이 1억원대 초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란 지적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주요 기업과 이해충돌 논란이 예상된다. 반도체 소재기업 TCK,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맡은바 있고, 최근엔 인수위 합류 이후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에 재선임 됐다. 3개 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13년간 약 8억원 정도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이 거대 정당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협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번 국무위원 후보자 인선은 실력만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단 윤 당선자의 의지감 담겼는데 민주당이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평가절하부터 한단 지적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능력, 자질, 도덕성 등 공무수행을 위한 철저한 검증은 당연하지만 처음부터 낙마를 목표로 흠집내기, 의도적 발목잡기식의 거대 정당의 횡포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