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GM과 기술공유 추진···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 예정
합작공장 통한 기술공유 압박 커져···정부 차원 기술평가가 중요해져
“인력 통한 기술유출 사례 많아···합작공장 운영 시 인력 관리 중요”
[시사저널e=서지민 기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해외 완성차업체와 합작공장을 통한 현지진출을 꾀하면서 기술공유에 대한 압박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어떤 기술까지 공유해도 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정부의 기술 적합성 판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의 미국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운영을 앞두고 GM과 배터리 연구자료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GM과 공유하려는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SK온도 포드와의 미국 내 합작공장 운영을 준비하면서 기술공유 및 기술수출과 관련해 산업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내 배터리기업들이 완성차업체와의 합작사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기술공유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 간의 기술공유에 따른 기술유출 우려가 제기되지만 업계는 합작공장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술공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합작법인을 추진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기술공유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번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도 이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라며 “합작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모든 기술을 줘야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핵심기술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산업부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기술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느냐에 판단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산업부의 핵심기술 판단 절차가 배터리 기업과 합작사 간의 핵심 기술공유를 방어하기 위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총 73개다. 이중 배터리(전기전자) 관련 기술은 △전기차용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하이니켈 양극재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 △초고성능 전극 또는 전고체전지 관련 기술이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특정 기술에 대한 핵심기술 판정신청을 하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 국가경제 및 산업경쟁력의 침해 여부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기술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조건부 승인을 하고 있다.
산업부 기술안보과 관계자는 “기업의 기술 판정신청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허가 사례는 절반 수준”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합작사 운영이나 해외공장 건설 등에 있어서 해당 절차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전자전기과 관계자는 “현재 배터리 관련 지정기술은 4개지만 국내 배터리 첨단기술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다. 지정기술 외에 보호되지 않고 있는 기술이 있다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합작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적발된 국내 산업기술 유출 시도는 총 99건이다. 이중 전기전자가 17건이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해외에서의 합작공장이 국내에 위치한 기업이나 공장보다는 보안이 취약하다는 기본적인 리스크를 인지해야 한다”며 “특히 기술유출 문제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현지 인력을 채용하다 보면 국내보다는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공장에 기술보안책임자가 상주하거나 핵심기술을 해외에 두지 않는 등 물리적·기술적으로 해외 법인에서의 기술유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기업들이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