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대거 투입돼 절반 이상이 산업은행 지분···과거 법원도 일반 사기업과 차이 있다고 언급
인수위 “임기 말 文대통령 동생 동창 대표 임명 부적절” vs 靑 “인수위가 눈독 들일 자리 아냐”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정권의 사장 알박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권 이양을 불과 1달여 앞두고 현 정권과 가까운 사람을 대표로 선임했기 때문이란 이유인데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최근 알박기 논란이 수차례 있었지만, 코스피에 상장돼 주주들이 주가를 들여다보는 사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왜 정권의 알박기 의혹을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선 대우조선해양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부실로 인해 4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국책은행 산업은행 지분이 55.7%에 달합니다. 사실상 민간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정부 관련 돈이 절반이상 투입됐으니 공기업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죠.
대우조선의 대표이사는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경관위)에서 결정합니다. 이번에 논란 속 선임된 박두선 대표도 이 위원회를 통해서 했고, 따라서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산업은행 측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선 이를 알박기라며 비판하는 것일까요? 우선 선임된 박 대표와 관련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한국해양대 동창입니다. 또 상무 시절이던 2018년 1월 문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 했을 당시 직접 브리핑과 의전을 맡은 바 있습니다. 또 현 정부 들어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주장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의심되는 인사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수위는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에 유관기관에 대한 현 정부 임기 말 인사를 중단해 달라는 지침을 두 차례나 전달했음에도 선임했다는 점, 사실상 공기업이 향후 대우조선해양이 회생하려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조율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측에선 곧바로 이에 불쾌함을 드러내며 반박했습니다. 인수위가 박 대표 선임을 비판하는 것은 ‘인수위가 눈독을 들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대표 자리는 ‘내부 출신 경영 전문가’가 맡는 것이 맞다며 사실상 이번 인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박 대표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의 전문성을 놓고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가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으니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면 될 듯 한데요. 어쨌든 인수위와 현 정권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일반 사기업’ 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 법원이 남상태 전 사장 관련 선고공판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가기간 사업체 대우조선해양 경영인은 사기업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책임, 공적인 의무감,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