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사, 금융·산업 중심···부동산은 ‘제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대조적, 인수위에 전문가 1명씩 배치
“전문위원 보강은 한계···5월 장관 내정까지 혼선 불가피”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년 국정철학과 비전을 제시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부동산 전문가가 빠지면서다. 당장이라도 반영될 것 같았던 부동산 공약들이 뒷전으로 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가 전문위원을 보강을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 같은 논란은 5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정된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윤 당선인은 전날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분화분과, 대변인 등을 임명하며 24명의 인수위 인선을 마무리 지었다. 인수위는 앞으로 새로운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틀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인수위 시작부터 논란이 적지 않다. 인수위에 윤 당선인의 핵심 의제인 부동산 정책을 다룰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어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임기 내 250만호 공급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원가주택 공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 완화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며 큰 폭의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당초 시장에선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총괄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등 정책을 다듬어줄 전문가들이 합류할 것으로 봤다.
인수위 구성을 보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경제2분과에 산업 정책 전문가들만 모였다.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간사를 맡고 왕윤종 국제경영학과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T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그룹장, ‘우주인’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등이 인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선임 분과인 경제1분과에도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등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인수위가 현 정부 최대 실정인 부동산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정부에선 인수위원으로 부동산 전문가를 1명 이상 배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최재덕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인수위원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선 도시경제학 전문가이자 시장주의자인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경제2분과 인수위원을 맡았다. 서 교수는 당시 박근혜 당선인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이후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되며 정책을 이끌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행정학 전문가인 강현수 충남연구원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수위가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보강하겠다고 나섰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 부동산 정책이었고, 표심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그런데 이번 인수위 구성을 보면 당선이 되고 부동산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실무위원을 보강한다고 해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인수위원이 비전문가인 만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이다”며 “5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정될 될 때까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대통령 대변인은 오늘 서면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저희 의지와 각오는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믿어도 된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인수위원은 선장 역할이고 조타수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은 전문위원으로 편입돼 활동하게 될 것이다”며 “특히 중앙 정부, 지자체, 민간이 부동산 정책을 세밀하게 밀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측은 오늘 중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