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예결위서 기습 단독 처리
21일 본회의 상정···직권상정 가능성도
24일까지 통과해야 대선 전 지급 가능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등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날치기’로 규정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 8분에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14조원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예결위 회의 개회 후 정부 추경안이 상정돼 처리되기까지 약 4분이 걸렸다.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한 상태였다. 현재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이 30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단독 처리를 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게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하자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전체회의를 개회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오후 추경안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추경안에는 자영업자 등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정부안과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요양보호사·법인택시 기사 등에 100만원 규모의 코로나 지원금 지급, 600만 취약계층 대상 자가 진단키트 무상 지원 등이 추가되는 민주당의 수정안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에 더해 ‘2조원+알파(α)’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최종 규모는 17조~18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국회 안팎에선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늦어도 24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대선일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소상공인 손실 보장 집행이 가능해서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 박 의장 역시 “다음 주 월요일(21일) 원내대표 회담을 지켜본 뒤,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 의장의 입장을 정할 것이다” 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날치기로 규정하고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 참석이 불가능했다”며 “나는 회의 진행을 거부하지 않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른 시각에 개의를 요구해 여야 간사끼리 협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대선주자들도 공방에 참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어서 죄송하다. 곧 추가로 더 하겠다”고 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영남권 유세 중 “야밤에 민주당만 모여서 예결위 회의를 열고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