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는 우편투표, 미확진 자가격리자는 6시 이후 따로 투표 방침
자가격리자 수 십 만명 이를 수 있어 선거 결과 영향 무시 못할 듯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 유권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일이 없어 보이는데, 결국 투표율이 승부를 결정지을 듯 합니다.
그런데 대선과 더불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들과 자가격리자들이 어떻게 투표를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특성상 확진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밀접접촉자도 적지 않을 것이어서, 이들의 투표가 선거에 끼칠 영향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방식을 놓고 일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확진자는 외부로 나올 수 없기에 우편으로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우편투표가 무효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하기도 합니다.
확진자 뿐 아니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엔 일반인 투표가 끝나는 6시 이후 따로 투표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 거론됩니다. 단 모두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놓고 야당에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투표가 무효표가 될지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공직선거법 155조엔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6시 이후 투표하는 자가격리자들의 표가 무효표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선관위가 마련한 방침인데 무표효가 될 일 있겠느냐’고 할 수 있지만 늘 선거는 끝나고 나서도 논란입니다. 선거결과가 맘에 들지 않는 정치단체들이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6시 이후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 법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든 더욱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전염성을 고려할 때 하루 확진자 10만명, 이에 따른 자가격리자가 수 십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난 대선들의 결과에 비춰볼 때 한 광역시의 실제 투표인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고민도 클 듯합니다. 싸움이 거칠어질수록 심판 판정에 민감해하는 법이니까요. 선관위는 정치중립적인 기관임에도 때때로 논란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최근엔 민주당 대선캠프에 있던 조해주 위원이 임기를 거의 마치고 사의를 표명해 논란해 직원들이 반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 위원은 다시 사의를 표명했고 그제서야 사의가 받아들여졌죠. 선관위 간부들은 ‘또 친여 위원을 임명하면 시위하겠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선관위의 행보를 감시하는 안팎의 눈이 많으니 국민들은 선관위를 믿어주고 투표하면 될 듯 합니다. 이와 더불어 논란이 없도록 선관위는 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으로 인정하고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선관위가 흔들리면 투표시스템이 흔들린다는 것이고, 투표시스템이 흔들리면 곧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