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첫토론서 부동산·연금개혁 등 주제 놓고 격론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일 열린 첫 4자 대선후보 토론에서 주요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네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란 첫 공통질문에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수요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문제가 해결해야 하나 지나치게 공급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이다. 국민께서 내 집 마련 꿈 이룰 수 있게 주택시장 안정화하게 대대적인 공급정책을 제일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겠다”며 “먼저 대출 규제 완화해 집 사는데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또 임대기한 만료돼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바로 주거 안정이다. 그러기 위해 주택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바로 많은 공급을 통해 집이 없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가 보유율 61%인데 임기 말까지 80%대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집값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집값이 최정점이고 집값 하향 안정화한다는 정치권 합의가 제일 우선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땅,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낸다는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정책은 무엇보다 44% 집 없는 서민에 먼저 정책의 중심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에서 합의로 끌어내겠다”고 언급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선 네 후보 모두 원론적 수준에서 필요성에 공감했다. 연금개혁 필요성을 묻는 안 후보 질문에 윤 후보는 “연금개혁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며 “그래서 후보들이 대선 기간에 짧게 어떤 방향을 만들어 공약으로 발표하기엔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이걸 해야 한다”며 “이번 정부에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초당적으로 정권 초기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연금 개혁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통합에 그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후보는 주로 특수직역 연금과의 통합을 말하는데 연금개혁의 논점은 더 크고 넓다”며 “국민연금의 핵심은 수지 불균형도 문제인데 그걸론 거의 용돈 연금 수준이라 노후 보장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금 간 격차, 부담률과 수혜 액수의 차이 등이 매우 불평등, 불공정하단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연금 고갈 문제를 포함해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필요하다. 다만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1개의 통일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안 후보가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되도 하겠다고 네 명이 공동선언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나머지 후보들도 동의를 표했다.
최근 논의중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는 후보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 후보가 “35조원 추경을 조건 달지 말고 국채 발행을 확대해서라도 하자고 말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윤 후보는 “그 돈을 어디 어떻게 쓸 것인지 정해놔야 국채를 발행하든, 초과 세수를 쓰든, 지출조정을 하든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안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민주노총의 지배를 받아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할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만약 한수원에 노동이사제가 있었다면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저렇게 쉽게 문 닫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간 분야로 넘어가는 건 완전 별개 문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