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북한, 동해상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7번째 무력 시위
문 대통령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 행동···국제 사회 대화 제의에 호응 촉구”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문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1월 21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회의를 연데 이어 약 1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발사 관련 동향을 보고 받고 안보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발사가) 2017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발’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은 앞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모라토리엄(시험 유예)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평화국면이 재개되는 듯 했으나, 지난 20일 북한이 대미 강경 노선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4년만에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열 정도로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 발사체 도발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소집하는 전체 회의가 아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로 대응했다.
새해 들어 북한은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동해상 발사체까지 포함하면 벌써 7번째 무력시위이며, 지난 27일 지대지 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한 이후 사흘만에 일어난 일이다.
지난 5일과 11일에는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했고,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다.
17일에는 평양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북한 에이태큼스’라 칭하는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25일에는 순항미사일 2발을 각각 발사했다.
북한이 한 달에 7번이나 미사일을 쏜 것은 2011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약 10년 만이다. 이전까지 한 달간 북한이 가장 많이 미사일은 쏜 것은 2014년 3월과 7월이며, 스커드 계열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각각 6차례 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