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의는 일단 시동···성사여부는 '미지수'
대장동 특검 관련 여야 이견 뚜렷···험로 예상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지난 13일 문을 열얼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는 대장동 특검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추경 등을 논의해야 하지만, 일주일째 공전하고 있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지난 13일 소집된 12월 임시국회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야는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 보상을 주장하면서도 보상규모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방역조치가 지난 18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책을 서둘러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로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손실보상 논의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면서도, 손실보상 규모 등 세부적인 지원책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견을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100만원보다 최소 5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경 논의는 일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5일만에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재개하면서 민생현안을 다루는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야가 추경논의에 착수해 합의하더라도,성사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100조원 추경을 요구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초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미 마련된 재원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청와대도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특검 논의도 헛돌 공산이 커 보인다. 여야는 그동안 대장동 특검 자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검 시기와 대상, 인사 등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원샷 상설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요구하며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특검 도입시 수사 향방에 따라 여야 대선후보 모두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