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당정 협의 결론 못 내···지역화폐 등 여야 논의도 ‘평행선’
일단 정부 예산안 본회의 상정될 듯···법정 기한 내 처리 ‘주목’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30일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기한인 이날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화폐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정간 예산안 협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30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보증률과 하한액, 업종별 지원, 비대상업종 지원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당정간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선 여당은 최대한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단 의견인 반면 기재부는 규모에 있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오미크론 발생에 대해선 방역 의료지원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현재 여야간 논의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높고 또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바라는 정책”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50조 소상공인 지원을 공언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대규모 발행 같은 이재명 하명 예산 밀어붙이기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바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두터운 지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올해 규모 이상으로 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단 입장이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6조원 발행 규모보다 15조원 가량을 추가 발행하기 위해 최대 약 1조5000억원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겠단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등을 줄이는 대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그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이 아닌 직접 현금 지원할 예산 3조5000억원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를 위해 뉴딜 사업과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들, 집행 저조 사업에 대한 예산까지 전부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결소위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여야간 크게 이견이 갈리는 부분은 없다”며 “감액심사 때 쟁점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소상공인 지원 관련한 금액과 지역화폐 규모에 있어 여야간 약간 이견이 있다”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예산안 관련해서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여권 예결위 관계자는 “지금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 세 명이 마지막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지금 여야간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당정협의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간단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민생 예산 쪽은 좀 더 보강해야 할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데 그게 그 방법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를 마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국회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고 다음달 1일까지 여야가 예산 수정안을 마련하면 본회의에 올릴 예산안을 여야 수정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