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 구글·애플 잡기 위한 ‘국제 공조’, 한국서 첫발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한국이 (구글과 애플의 특정결제수단 강제 금지에) 성공하면 소비자 가격은 개선되고, 소프트웨어 창작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노력이 메타버스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런 독점 기업들에 맞서는 여러분과 나란히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16일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는 메타버스란 새로운 미디어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의 특정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정책은 이런 가능성을 막고 서비스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최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갑질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간사를 비롯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과 스위니 대표, 메간 디무지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 등 해외 인사들도 직접 세미나에 참석했다.

◇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두달 지났지만···구글·애플, 사실상 ‘수용 불가’

앞서 스위니 대표는 지난 9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트위터를 통해 “나는 한국인이다”란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시행했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법안 시행 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구글은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했지만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에 제출된 이행 계획에 따르면 구글은 수수료를 철회하는 대신 앱 개발사의 외부결제를 이용하면 인앱결제(이용자 결제액의 최대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했다. 또 다른 앱마켓 사업자인 애플은 자사 정책과 지침이 개정안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사실상 개정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스위니 대표는 “개발도상국의 결제 처리 수수료는 5% 정도인데 애플과 구글은 훨씬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고 개발사들이 성과를 내더라도 그 결실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월드와이드웹(www)과 같은 훌륭한 제품이 지금 개발됐다면 구글과 애플은 여러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해 배포하는 것을 막았을지도 모른다”며 “구글은 법안을 우회하려고 하고 있고, 애플은 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자들이 소비자와 성과를 공유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디무지오 CAF 사무총장은 구글과 애플이 한국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맞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법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CAF는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등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다.

디무지오 사무총장은 “구글과 애플은 법 통과 이후 인앱결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결제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등 법안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에 맞서는 것”이라며 “구글과 애플은 한국 법안을 장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혁신과 창작자, 소비자들을 위한 기업’이라는 본인들의 슬로건을 지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통위 “촘촘한 법 집행, 강력 대응할 것”···국회, 국제 공조 내년 미국·유럽으로 확대

이날 국회와 국내 업계는 구글과 애플의 법 이행 노력 부족을 지적하는 동시에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서범강 회장은 “구글과 애플이 법개정 취지 및 규제 노력을 무력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생각했지만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온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방통위에서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행령에 관련 내용도 반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간사도 “모든 경제에는 참여자들이 많고 회전율이 높아지면 비용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은 왜 똑같은 수수료를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어서 법안에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방통위가 시행령을 정하는 데 있어 업계 의견을 잘 들어주길 바란다. 디테일 작업이 ‘두 번째 승부처’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 부위원장은 강력한 법 이행 의지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앱마켓사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위법령을 촘촘히 마련해 집행해 나가겠다”며 “또한 앱마켓사들이 지연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이들의 가시적인 이행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고시를 준비해서 정부차원에서 예고할 것이다. 또 (시행령과 관련해) 어제 논의했고 내일 공식적으로 공개회의(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빅테크 기업 규제를 위한 국제 사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쎄드릭 오 장관은 “공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은 분명 국제적인 이슈다. 국제적으로 논의돼야 할 게 많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그동안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한국과도 많은 얘기를 해야 한다”며 “이번에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마련된 것이다. 경쟁을 규제할 때는 시장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단계별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한국은 새로운 입법이 있었고, 유럽은 입법이 예정된 상황이다. 미국에서도 양당 간 합의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본다”며 “이런 모멘텀이 쌓인다면 다자간 차원에서도 얘기가 오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리차드 블루먼솔, 에이미 클로버샤 미국 샹원의원과 마샤 블랙번 테네시주 상원의원은 “우리는 창작자, 혁신가, 소규모 사업가를 위한 새 기준점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며 “앱마켓 사업자들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명확하고 적용 가능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블랙번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오픈 앱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조 간사는 오는 1월 CES 2022를 시작으로 유럽 등에서 공정한 앱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가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그는 “세계 정상간에도 통상에 대한 기준을 만들 때 디지털 규범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논의가 일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적 협력 질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적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G7 등 협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CAF와 IT 이슈가 집중되는 CES에서 관련 컨퍼런스를 추진중”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유럽에서도 관련 세미나를 열어 각국 정부와 의회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