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방역지원금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냐”···손실보상엔 “가능성 짚고 말하길”
“두 후보 모두 포퓰리즘” 비판 제기···“부동산 시장 안정세, 요소수 문제 조만간 해결”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전 국민 방역지원금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에 대해선 “현실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며 요소수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봤다.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위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 잡는 게 가능한가”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며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를 유예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는 10조원 정도로 예상한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초과세수가 올해 말까지 들어와 초과 세수로 내년에 넘어가면 결산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 결산 절차는 내년 4월에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올해 세금 징수를 안 하고 내년에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 유예 제도가 있다”며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납부유예 조치를 많이 해줬는데, 내년에 세금을 걷도록 유예해 내년에 세수가 들어오면 내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 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인당 20만~25만원을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 예산을 둘러싼 당정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에 대한 50조원 보상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가”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이런 얘기가 가능성을 짚어보고 나왔으면 좋겠다”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과 대출 지원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특정 후보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한다면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가능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 짚어보고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말만 했다 안 되면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게 형성될 텐데 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 공약 모두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포퓰리즘이란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두 후보 모두 재원 조달 방법이 없다”며 “예산은 이미 올라와 있어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전체 정부 예산 600조원에서 10% 가량을 그런식으로 쓴다는 게 과연 현실적 정책 대안인지 양쪽 다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진정세···요소수 문제 조만간 해결”
홍 부총리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묻자 “일단 상승세가 많이 꺾였다. 많이 둔화됐다”며 “부동산시장을 볼 수 있는 매매수급지수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고 기대심리 지표도 9월 이후 뚜렷하게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답했다. 이제는 상당 부분 하락세가 진정돼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단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별, 수요별로 공급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시인한 부분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에 대해 과도하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측면도 있어서 그런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된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부동산 공급에 몰려있기 때문에 정부도 부동산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요소수 문제에 관해선 “최근 중국에 2만 톤 정도가 선적 대기 중인데 협의가 잘 돼서 조만간 해결될 것 같다”며 “1년에 차량용 요소수가 8만 톤 정도가 필요한데 2만 톤 정도면 상당 부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요소수 문제가 국민에게 큰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급상승하며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는데 이로 인한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엔 “가산금리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그런 경향이 나타난 것 같다”며 “금융당국에서도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정말 불합리한 게 있으면 은행 감독 차원에서 하겠지만 금리 수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는 제약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