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서 요소수 품귀사태 방안 논의
정부 “호주·베트남 등 중국 외 요소 생산 국가서 연내 수천 톤 도입할 것”
8일부터 매점매석 행위 단속···‘긴급수급조정조치’도 시행
[시사저널e=염현아 기자] 정부가 이번 주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요소수 확보 총력전에 나선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으로 당장 물류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이번주 호주를 시작으로 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국가와 협의해 연내 수천 톤을 도입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이번 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정부에도 수만톤 수준의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공급 재개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현재 소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어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도 엄정 단속한다. 8일부터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 제정·시행한다.
디젤 화물차 등의 배기가스 정화에 쓰이는 요소수의 생산 원료인 요소의 재고량은 이달 말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시장의 50% 점유율을 갖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의 요소 재고는 이달 말까지 생산이 가능한 정도이고,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이에 국내 요소 재고가 조만간 바닥나면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국내 경제의 물류망이 멈춰설 것이란 전망이다. 물류뿐 아니라 생활에 밀접한 대중교통, 긴급 차량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농업 등 요소 및 요소수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도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요소수 품귀 현상은 중국과 호주의 석탄 분쟁이 과열되면서 빚어졌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제한하면서 석탄 가격은 크게 올랐고,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의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이에 중국이 요소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고, 결국 자국 내 물량이 부족해진 중국이 요소를 수출 제한품목으로 묶어버린 것이다.
여기에 요소수는 중국산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만큼 중국 정부가 수출 제한을 풀지 않으면 묘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에선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