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맞춤형 지급이 효과적”···김부겸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해야”
윤석열 “손실 보상 관점에서 접근해야”···반대 입장 밝혀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갈등 국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보편적 지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관련 논의가 향후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자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에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위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통제되면 재정도 안정화 기조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지원금의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해 다른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7~8% 성장을 한 반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가 안 돼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다”라며 반박했다.
홍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견해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장은 여력이 없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달 29일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자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후 당과 정부의 갈등 국면이 부각되자 김 총리는 5일 “한국 현실에는 보편적 복지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윤석열 후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6일 후보선출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