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줄여야 하는데 탄소중립 위해선 전기에너지 많이 필요
각 국 탄소중립 위해 원전 중요성 강조하는 상황··· 우리정부는 탈원전 기조 변화 계획 없어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언젠가부터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주제가 자주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딱 들었을 때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와 별 관련이 없는 듯한 원전이나 탈원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일단 이 온실가스를 왜 줄이려 하는지를 알려면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각 국은 ‘파리기후협정’을 맺고 NDC, 즉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키로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합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로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갖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무리한 목표 탓에 생산을 줄이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헝가리를 방문해 야노쉬 아데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후 아데르 대통령이 원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양국이 공통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인 불가하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발언한 것이었습니다. 원전이 있어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국내 전문가들이나 재계 등에서 이전부터 꾸준히 외쳐온 이야기입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지난달 국감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전기차 사용량을 늘려야 하는 등 전기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때문에 또 석탄발전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원전이 필요하다고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기 발전 방식 중 가장 효율성이 크고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원전이기 때문입니다.
헝가리 대통령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들 일치하는 이유입니다. 이래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많은 국가들이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확대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에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아직 탈원전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헝가리 대통령 인터뷰 내용과 관련, “우리 기조는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탈원전을 계속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