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취임 후 첫 국감 출석···여야 대장동 개발 의혹 놓고 충돌
“박원순 재임시기 시민단체·권력에 기생···취임 후 회전문 인사 지적도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대장동 개발 방식을 따른다면 도시개발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장동 사태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한단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개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대장동 개발 사례를 배워가라고 해서 들여다봤는데 다른 지자체가 절대 배워선 안되는 사례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국감은 전날 경기도 국감에서 쟁점이 됐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오 시장이 대장동 의혹을 설명하기 위한 손피켓을 준비하면서 설명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정회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왜 대장동과 같이 민관합동으로 추진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문에 “민관 합동으로 한 대장동 사례를 들여다보면 골치 아픈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해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됐다”며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치는 아니다. 대장동, 백현동 같은 형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서울시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한 일“이라고 말했다.
개발 사업할 때 토지 수용 시간,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짚은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다른 데선 4~5년 걸리는걸 어떻게 1년3개월에 맞췄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서 성남의뜰이나 화천대유 등 여러 수익주체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관여했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 과도한 이익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다”며 “그 과정을 보면 초과이익 환수를 못하게 보통주와 우선주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통상 보통주는 의결권을 갖고 있고 우선주는 배당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은 없다”며 “화천대유 등 민간 투자자의 경우에는 5개 블록을 수의 계약으로 땅을 확보했는데 건설사는 한 곳도 참여를 못했다”고 말했다. 건설사는 처음부터 공모 지침에서 배제돼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봐야 한단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어 “은행권은 함께 공모지침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순 없다”며 “이렇다보니 부동산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건설회사는 지침에서 배제됐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은행은 몇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은 전부 화천대유가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민 세금이 시민단체에 부적절하게 지원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박 시장 재임 시기 10년간 1조원 가량 투입해 진행한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감사에 들어간 상태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시장 시절 10년간 시민단체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보단 권력에 기생해 정치적 지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는 공생 관계가 공공연히 자행돼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박 전 시장이 청년 정책에 관여하는 시민단체 소속 인사들이 서울시가 발주한 연구 용역을 자신들의 소속 단체로 직접 수주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언급, 의혹이 제기되는 단체들이 서울시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또 “전효관 전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2013~2014년 서울시 청년허브센터장, 2014~2018년 서울시 핵심 기획관에 재직할 당시 서울시 청년 관련 연구 용역 88건 중 23건을 박원순 전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단체에 몰아준 게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심사하는 심의는 있지만 형식적이고 구성 위원조차 전부 측근으로 구성했다”며 “박 전 시장이 그냥 주려고 아예 작심하고 구성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권력에 결탁한 시민단체와 서울시는 불공정과 특혜가 너무 당연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게 마치 시민단체와 협치를 부인하거나 시민과의 교감을 가볍게 생각한단 식의 비판이 제기되는데 내가 취임하기 전엔 이 문제가 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에서 매우 많이 제기됐었다”며 “그런 사안들을 취임 후에 들여다본다고 해서 전임 시장 지우기, 혹은 시민단체에 대한 협치 포기라고 매도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서울시 같은 지자체와 협치를 하는 건 어찌 보면 이성적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 평가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조 단위에 가까운 지원이나 보조, 위탁이 전부 낭비됐단 얘기는 아니”라면서도 “특정 단체가 심한 경우 10~20번 가까운 반복적인 위탁을 받고 보조금을 받는 관계가 지난 10년간 형성되면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하고 있다”며 “특정 단체가 그 사업을 발제하고 기획하고 기획 한 다음 서울시에 들어와 그걸 심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엄청난 이해 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인사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강규형 서울시립교양악단 이사장 등을 회전문 인사 사례로 거론하며 “인사가 망사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조직에서 인정하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며 “일방적인 편견을 바탕으로 한 평가에 섭섭하다”고 반박했다. 파이시티사업 인허가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강철원 서울시 민생특별보좌관 임명이 부적절하단 지적엔 “살다가 한 번 실수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며 강 특보의 시정이해도는 매우 높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