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재명이 몸통”vs“국민의힘 게이트”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했는지를 놓고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가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라며 몰아세웠고, 이 지사와 여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는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이 깊숙이 개입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돈을 지배하는자” 정조준···“국힘 때문에 민간업자 차익” 반격

이날 국감은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이 지사의 대선 후보 자격 검증 무대를 방불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이라며 추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를 ‘그분’이라고 지칭하며 “아수라의 제왕인 그분은 누구인가”며 “그분의 시대는 대장동, 위례, 백현, 코나아이, 성남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 1조원이란 돈도 만들었다.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원도 안 받았단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 돈을 가진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라고 이 지사를 겨냥한 김 의원은 “그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갖고 있는게 중요하지 않다”며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 분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그분이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까운 이유를 알아보자”며 이 지사의 재판 거래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만배는 그분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전후로 8차례나 당시 권순일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했다고 한다”며 “고액의 돈 약속도 했단 의혹까지 있어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 때 무죄를 낸 것에 대한 사후 수뢰죄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여 시민단체는 상장기업 S사의 그분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제기했다”며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라며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란 그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했다. 또 “서민을 위한단 그분은 오히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용지 비율을 축소하고 국민에게는 기본시리즈의 기본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변은 돈벼락을 맞고 그 돈을 주무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압력을 넣어 LH에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공공개발하려고 했을 때 성남시의회가 4년이 넘도록 다수 의석을 활용해 공공개발을 막으면서 민간개발을 강요했고 이 개발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적 이익을 나눈 건 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란 주장이다.

이 지사는 “나는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는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고 했고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회수한게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돈을 받은 자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이다”며 이 지사에 힘을 실었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이 폭로한 ’50억 클럽‘에 들어간 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겸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추천으로 특검이 된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된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총장 등”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윤 전 총장이 주임 검사를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확실하게 조사 했다면, 대장동, 지금 기존 토건세력들을 쳐낼 수가 있었을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2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대장동 꼼꼼하게 챙겼는데···“성남시 보고 문건서 대장동만 빠져”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 주먹구구식 개발 결정을 놓고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에 적극 관여했음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결재 문건 중 대장동 관련 내용만 성남시에 보고가 누락된 점이 지적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운명의 날은 성남의뜰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2015년 5월 29일이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얼마를 먹을 것인지 등이 결정된 날인데 내용을 보면 너무 엉터리라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의 기본틀이 결정됐는데 회의할 때까지 변호사 의견이 안오고 협약사항은 회의 당일 그 자리에서 나눠줬다”며 “의장이 사외이사들에게 사전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수천억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서류 하나 갖고 이렇게 결정한다는건 이사회 존재 이유가 없지 않냔 식의 우려를 한다”고 언급, 전형적인 배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률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 보고서도 보지 않고 당일 나눠주고 그대로 결정을 밀어붙여 하게 됐다”며 “유동규, 김문기 등 이 설계의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과의 유착 의혹도 나았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라고 하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다”며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산하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기관인데 여기에 1호로 임명한 산하기관장이 유동규”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규가 석사 논문을 썼는데 이 지사에게 감사하단 내용이 들어있다”며 “석사학위 논문의 감사는 아주 가까운 가족, 친척 아니면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2010년 10월 15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유동규가 임명됐을 당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시의회에서도 유동규에 대한 자격 논란을 두고 비판이 거셌다”며 “유동규는 건설 관련해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운전사 경력이 두 달,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 경력이 전부인 사람인데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경영 전문가였거나 경제단체 임원이었거나 4급 공무원 이상 퇴직자였거나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 경험 보유 등을 가진 자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어떤것에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유동규는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임명됐다”며 “그 당시 임명권자인 이사장은 부재였기 때문에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 겸직으로 이사장 대행을 하고 있었다. 다른 조건도 아닌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로 임명을 강행하는데 임추위 외부위원장이나 파견 나온 성남시 국장이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절대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문건에 최소 10번 이상 서명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꼼꼼하게 직접 승인했다”며 “그런데 당시 결재 문건에 빠진 것들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15년 5월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처리한 25개 안건 중 공사는 대장동 안건만 쏙 뺀 24건만 성남시에 보고한 점, 2016년 6월 18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또 이사회를 개최하고 4개 안건을 의결하는데 대장동 관련건을 뺀 3개 안건만 보고한 점 등을 들며 “그 결과 민간 초과이익 조항, 환수 조항, 이익 배분율, 사업 수행 절차, 확정 배당금 내용, 주주총회 의결조건 규정 등이 모두 시장에게 보고 누락된다”며 “다른 것은 다 시장에게 보고됐는데 대장동 주요 사안만을 이렇게 누락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유동규와 성남시 직원들이 공모해 시장을 속였거나. 책임 소지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아니면 별도 보고도 하고 결재도 했는데 시장이 삭제했거나 은밀히 유동규 본부장이 직보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지사는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며 “이것을 마치 민간 사업자 내부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싶겠지만 내 설계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걸 내가 했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규 선임 문제는 당시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기억하기론 당시 감사인지 뭔지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정리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 조폭 금품 수수설 제기···“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해야” 직격

이 지사가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며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이 접견했다”며 “박씨로부터 17쪽 분량의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박씨는 약 12년간 국제 마피아파 핵심 행동 대장급 일원이었다. 그는 “이 지사와는 2007년 이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과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 관계가 있어 왔다”며 “폭력 조직인 우리 국제마피아파와 유대관계를 가졌고 이재명 시장 선거 당시 이태호 국제 마피아파 큰형님이 합류하게 되면서 인연은 더욱 깊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 조직원들의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줬다”며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기본소득, 양극화 완화 위해 필요···재정여건 고려하면서 추진” 

이 지사는 자신의 주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미래 인공지능 사회로 전환될 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도 또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일정정도 필요하다”며 “다만, 지금 당장은 재정 여력이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소액으로 시행해서 조금씩 늘려가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이에 “소득수준이나 재산 정도, 취업 상태, 근로의사와 구직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다 같이 준단 얘긴데 기본소득 정책이 민주당 정강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단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보편 복지를 한다는게 보편 복지 이외에 일체 정부의 가계소득 지원을 하지 않는단 뜻이 아닐 것이고 보편복지 개념엔 기본소득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미 시행하는 아동수당은 재벌 손자도 받는다. 청년 수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 복지를 확대해야 하고 기본소득은 보편 복지라고 할 수도 있고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 복합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역별 격차에 대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건 매우 중요한 가치고 재원의 재분배, SOC 구축, 정책적 배려에 있어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나 가산점 배려 등이 꼭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론 수도권 투자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발전 자체를 가로 막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 주요 역할이 공정성 회복이란 차원에서도 지역과 지역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방에 대한 또 지역에 대한 투자나 정책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