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혁신펀드, 본래 목적 벗어난 투자···발주자 설계 내역, 하도급사에 공개해야”
“성남시, 한전 송전탑 우려 무시하고 대장동 개발”···월성 원전 방사능 유출 지적도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의 방만 경영과 탈원전 정책, 하도급 관행, 에너지혁신성장펀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대장동 개발 논란과 관련해 한전의 송전탑 지중화 요구를 묵살한 성남시와 개발업자, 한전 산하 병원에서 근무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정승일 한전 사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 경영악화와 관련 “공공요금 산정에 관한 원칙을 보면 적정원가 적정보수를 보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 연료비 등을 포함한 전력 구입비가 대폭 상승했다”며 “거기에 맞춰 필요한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경영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보다 국제유가가 높았던 2013~14년 자료를 제시하며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를 유가상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경영악화에도 한전과 발전 5사 기관장들은 2억원이 넘는 연봉과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겼고 발전사들의 평균연봉도 9000만원이 넘는다”며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인상해달라고 손 벌리기 전에 방만 경영에 대해 뼈를 깎는 쇄신안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이 원전 협력기업의 사업구조 전환과 원전해체 산업의 진입 촉진을 위해 조성한 에너지혁신성장펀드의 투자 용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수원은 2019년 에너지혁신성장 조성 계획에 따라 운용사를 선정한 뒤 지난해 3000억원을 출자해 총 450억원 규모의 에너지혁신성장펀드를 조성했다. 그런데 이 펀드가 건강기능식품, 줄기세포치료제 기업 등 본래 목적 외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의 2년전 업무보고를 보면 원전 중소기업의 사업 구조 전환과 원전 해체 산업의 진입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에너지혁신성장을 조성하기로 돼 있다”며 “그런데 투자 내용을 보면 원전 협력 중소기업은 로봇 개발과 원전 정비기업 뿐이고 건강기능식품, 줄기세포 치료제, 특수선박, 항암치료제 등 해체 산업과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원전산업의 구조개편과 해체산업 촉진을 위해 숨어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활발히 투자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며 “에너지전환펀드란 이름과 목적에 걸맞게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기술력있는 중소기업들이 원전 해체산업에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했다.
발전 설비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하도급 계약 금액이 도급 금액의 82% 미만이거나 발주자 예정 가격의 64% 미만인 경우 적정성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 규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보니 공사대금 후려치기가 근절되지 않는단 지적이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발전사가 하도급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보니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거나 처벌하는 게 어렵다”며 “도급 업체가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리비 차감 명목으로 계약금액을 낮추면서 마지막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사들은 처음 하도급 승인시 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대해 82% 법정 지급 비율을 지켰는지만 확인하고 도급사 재설계 이후 법정 지급 비율이 지켜졌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발주자인 발전사가 예정가격의 64% 이상인지만 확인해도 공사를 수주하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후려치기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표준 하도급 설계서를 만들어 하도급 승인시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금액을 적정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발주자 설계 내역을 하도급사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그동안 깜깜이 재설계 탓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하도급사들이 적정 대금을 확인하고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 현재도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민씨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한 달에 약 400만원에 달하는 인턴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있다”며 “부모 찬스 없는 젊은이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한일병원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가 입시 비리 관련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제출한 각종 증명서들은 모두 허위발급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부산대 의전원은 이 판결에 따라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졸업도 자동으로 취소되면서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한일병원에서 계속 인턴으로 근무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단 주장이다.
김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는 것이다. 얼마나 불안하겠나”며 “(의사 자격 면허가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한일병원은) 확정 처분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기다릴게 뭐가 있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란 직업은 사람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고 굉장한 엄격한 기준과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한일병원 이사장인 정승일 사장에게 조 씨를 즉시 진료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월성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 논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한수원 사장은) 지금도 방사성 물질이 유출이 안됐다고 얘기하는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월성원전 1~4호기 정기 검사 보고서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난해 3월 월성 1호기 26차 정기보고서에 보면 사용 핵연료 저장조 누설수의 자연환경으로의 누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에폭시 라이너 안 유출을 막기 위해 하는 에폭시라이너 열화로 바닥 배수 및 벽체를 통한 누술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9월 보고서엔 에폭시 라이너 열화에 따라 벽체 또는 슬래브 균열을 통한 누수가 터빈 갤러리 하부 지하수로 유입돼 지하수의 삼중수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6월 사업자는 이미 발전소 개통수가 누설되고 있는데 원안원은 지하수가 희석돼 나타난 결과로 판단했다.
양이 의원은 “공기업 수장임에도 월성 원전 인근 주민에게 거짓말한 것인가”라며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지 않았다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정기 검사 보고서에 외부 유출이라 나와 있고 사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정기 보고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안위가 우리한테 통보한 적이 없고 상세하게 보고받는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양이 의원은 “정기검사보고서는 1년 반 만에 해당 원전 안전을 확인한 뒤 검사해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무능하다”고 정 사장을 몰아세웠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09년 당시 한전이 주민 불편을 우려해 송전선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성남시와 개발업체인 성남의뜰이 묵살했단 주장도 나왔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에 입주한 주민들은 현재 편의시설은커녕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이 없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오히려 성남시가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성남의뜰에 부지비용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웃지못할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성남시와 성남의뜰은 주민들의 환경권인 전파 노출 위험을 감축하기 위해 한전이 제안한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묵살하고 지역 주민들이 민원으로 문제가 불거지니 권순일 대법관 등을 앞세워 법적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며 “아파트 거실에서 송전탑이 보이고 주민들이 송전탑 밑으로 걸어서 산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공문을 보냈다. 양 의원이 공개한 공문 내용을 보면, 대장동 도시개발이 완료돼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사업지구 외곽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들의 지중화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사업제안자의 조치 계획으로 향후 예상되는 지중화 민원을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개발단계에서 지중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단 것이다.
양 의원은 “한전은 끊임없이 지중화에 대한 의견을 줬지만 성남시와 성남의뜰은 이를 묵살했고 8000여억원을 챙긴 대장동 개발에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 시민들 고통은 외면했다”며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때 한전 등 공기업에선 개발 당사자 보단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을 먼저 챙기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 한전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